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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제 3 차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 ( 비례대표 , 보건복지위원회 ) 은 「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 제 3 차 토론회를 오는 9 월 30 일 ( 화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 3 차 토론회는 ‘ 의료 접근성 확대 ’ 를 주제로 ,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 , 의사 재량권 , 환자 선택권 확대 등 구체적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하고 ,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0.5 차 의료 ’ 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주제발표에는 ▲ 박건상 ( 주 ) 오픈헬스케어 총괄의료원장 ( 한국원격의료학회 부회장 ) 이 ‘ 아시아 원격진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정책 제언 ’ 을 , ▲ 이동한 ( 주 ) 한국리서치 팀장이 ‘ 비대면진료 정책 수요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 ’ 을 발표한다 .

 

이어지는 토론에는 ▲ 김헌성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 ▲ 유의식 ( 주 ) 이센 대표 , ▲ 박경하 ( 주 ) 원스글로벌 대표 , ▲ 이호익 솔닥 ( 주 ) 공동대표 , ▲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 ▲ 이민형 ( 사 ) 벤처기업협회 팀장 , ▲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여해 산업계 , 학계 , 의료 현장 , 정책 당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나눌 예정이다 .

 

최보윤 의원은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 의료취약지 국민에게 병원은 여전히 높은 턱으로 남아 있다 ” 며 , “ 그 턱을 낮추는 열쇠가 바로 비대면진료이며 ,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 진짜 의료혁신 ’ 을 만들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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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마운자로' 표방 짝퉁 비만치료제 온라인 판매 성행..뿌리 뽑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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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 ‘대한민국 의료 재설계 정책 싱크탱크 프로젝트’ 추진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가 의료계의 정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재설계 정책 싱크탱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두 단체는 최근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를 통해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통계와 지표라는 숫자로 의료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의료계 갈등 과정에서 나타난 실패를 ‘전략적 복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사태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좌절이나 휴식이 아니라 향후 의료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라며 “다가올 의료 정책 변화 속에서 의료계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수 확대 정책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병상 수와 의료 이용률이 매우 높은 국가이며 의료비 증가 속도 역시 빠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한 의사 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 재정의 한계 상황이 도래할 경우 정부의 정책 통제가 의료행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두 단체는 의료계 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