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2년 1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도 25.6% 수준이다.. 특히 원료 수입국이 중국 37.7%, 인도 12.5%에 편중되어 있어, 이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필수 의약품 공급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국가 보건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액은 4조 4,000억원으로 전체 의약품의 13.4%를 불가하다. 수출용 바이오 품목을 제외하면 실제 비율은 7.8%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이는 팬데믹이나 국제 분쟁 상황에서 해외 공급이 끊기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약품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와 관련 백종헌의원은 "정부가 올해 3월부터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국가필수약 68% 약가우대 정책'을 시행했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 제약사와 신청 품목이 단 한 건도 없다"며 "정책 유인이 전혀 없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제는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음 4가지를 제안(아래 표 참조)했다.
ㅡ 백종헌 의원 제안 4가지 정책
이어 백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은 이미 원료의약품을 국가 보건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우리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