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1월 27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閣) 세종'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컨트롤센터, 서버실, 공조설비 등 시설을 시찰하고, 네이버 최수연 대표,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 카카오 김세웅 부사장, 삼성SDS 이준희 대표, 노타AI 채명수 대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박연정 전무,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강중협 회장, 과기부 2차관, 문체부 1차관, 기후부 2차관,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세종시甲 지역위원장 이강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 행보다. AI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설립 및 운영 관련 규제 애로사항과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지난 대전 국정자원화재 발생 당시 국가 데이터를 보관하는 건물 자체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데이터 보관에 특화된 센터 설계가 인상적이라고 전했다.
-AI 고속도로 구축 및 GPU 확보 계획 강조
김 총리는 AI 데이터센터를 "첨단 GPU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막힘없이 처리하는 AI 고속도로"로 정의하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경제‧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임을 강조했다.
GPU 확보 목표: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30년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GPU 26만 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활용 방안: 정부가 확보한 GPU는 여러 AI 데이터센터에 설치되어, AI 모델 개발 등 국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학계의 서비스 제공과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김 총리는 AI 분야의 혁신 가속화와 해외 투자·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마련했음을 밝혔다.
- "기업-정부 간 협력적 관계는 선진국가 척도"
김 총리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긴밀하게 협상 전략을 공유하고 '원팀'으로 대응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와 같은 기업-정부 간 협력적이고 투명한 관계가 선진국가의 척도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 역시 이러한 협력 관계의 연장선에서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다.
-부처 합동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 발표
이어서 국무조정실은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한 부처 합동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의 첫 번째 로드맵이며,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 속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징: 기존 법제 정비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 밀착형 규제 이슈를 발굴하여 AI 기업 등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과제: 저작권, 공공데이터 개방 등 일부 핵심 과제는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15)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규모: AI 관련 협회·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25개 부처가 참여하여 네거티브 방식 등 국민 부담 완화 방안을 고려해 전방위적으로 과제를 발굴했으며, 총 67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추진 계획: 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기술 패러다임 전환 등 수요에 따라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할 예정이다.
-업계, 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 및 전력 문제 개선 요청
간담회에 참석한 AI 관련 기업들은 AI 데이터센터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원활한 전력 공급, 데이터 개방 및 활용 관련 규제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참석한 각 부처 차관들은 기업의 애로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건의들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과기부와 기후부는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를 위해 양 부처 간 정책협의체를 통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정부는 AI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규제가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유연한 규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업들에게는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혁신을 추진해 AI 산업 경쟁력을 키워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참석한 각 부처들에게는 발표된 규제 개선 내용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