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부족 의사 수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 미흡, 의견 수렴 절차의 문제, 교육 여건 평가와 정원 배정의 형평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는 이 감사 결과가 절박한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수십 년간 의사 집단이 시도해 온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감사원의 지적을 의료 개혁을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 정교하고 단단하게 의료 개혁을 완수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의사 수 부족은 명확한 현실
OECD 통계: 한국의 활동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지속적으로 가리키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에 걸쳐 겪은 고령화 과정을 단 7년 만에 돌파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미래 의료 수요: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노령화에 따른 폭발적인 의료 수요 증가는 명확한 미래이며, 인구 대 의사 수 부족이라는 근거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이고 핵심적인 근거다.
그럼에도 우리 의료 현장은 왜곡되어 왔다. 의사들이 필수 의료 현장을 이탈해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진료 중심의 개원가로 몰리면서 병원의 의사 부족은 만성화되었다. 그 빈자리는 다른 직종의 의료노동자들이 위태롭게 메우고 있다. 또한 지역 의료의 핵심 역량인 공공병원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구가 줄어도 의사는 정년이 없다며 의사 수 확대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증원 과정의 현실적 한계
수십 년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것은 매번 의사 집단의 반대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의사 단체의 반대로 인해 수급 계획 논의조차 불가능했고, 객관적 추계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난 의대 증원은 의사 집단의 절대적인 반대 속에 추진되었으며, 의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국민과 집단, 직종이 증원을 요구했다. 반대만을 일삼는 의사 집단과의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이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기계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정교한 개혁 위한 보완책 마련 촉구
연대회의는 감사원이 지적한 교육 여건 평가 역량의 미흡함과 배정 결정의 타당성 문제는 정부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연대회의 역시 늘어난 의사가 수도권과 비급여 시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교육 여건과 배치 문제에 대한 보완을 지적해 왔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등은 그러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새 정부 들어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 사회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의사인력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도 설치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나아가 늘어난 의사들이 또다시 수도권과 비급여 시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성을 담보할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감사원의 지적을 정책을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 정교하고 단단하게 의료개혁을 완수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