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강원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부 산대학교병 원,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제주대학교병원,충남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 등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국립대병원들이 즉각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긴급 입장문을 27일 발표했다. 국정과제 확정 후 74일 만에 연내 이관이 공식화된 데 대한 우려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9개 국립대병원과 6개 분원, 그리고 3만 명이 넘는 임직원의 소속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립대병원 측은 “초고령화와 지역소멸이 겹친 국가적 의료난을 해결하기 위한 ‘백년대계’를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법·제도적 준비 미비… 핵심 내용 빠진 원포인트 개정”
국립대병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소속부처 변경만 담은 ‘원 포인트 개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입장문은 “부처 이관 후 병원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할지, 또 국립대병원의 본래 기능인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법 및 특별회계 설치 등 필수 법안이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복지부가 “우선 이관을 하고 세부 내용은 추가 개정과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집도 짓기 전에 이사를 먼저 하라는 식의 선후 관계가 뒤바뀐 조치”라고 꼬집었다.
국립대병원들은 정부·병원·의료진뿐 아니라 지방정부,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확대된 ‘의정대화’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재차 강조했다.
■ “정책·예산 로드맵 없이 강행”… 정부 설득력 부족 지적
국립대병원들은 복지부가 국정감사 당시 약속했던 ‘국립대병원 치료역량 강화 종합계획’이 아직 공개조차 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실제 지난 14일 열린 ‘지역필수의료강화 협의체 확대회의’에서 복지부는 “부처 간·예산 협의가 되지 않아 종합계획 공개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정책과 예산 협의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관을 추진한다면 반대 여론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립대병원 교수 80%가 부처 이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필수의료 인력·자원 붕괴… 우선은 ‘사람’ 확보”
국립대병원들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2025년 1~9월 동안 국립대병원을 떠난 교수는 217명, 그중 40%가 내과·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핵심 진료과 소속이다.
전국 국립대병원이 800명 이상 의료진 채용 공고를 냈으나 실제 채용은 **372명(절반 이하)**에 그쳤고, 전공의 복귀율도 60%대로 떨어져 필수·공공의료 기능은 물론 일상 진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입장문은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의 최대 관건은 인력 확보지만, 관련 재정과 제도는 여전히 준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 “부처 이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숙의의 장 열어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국정과제 자체에는 동의하며, 오히려 전국 국립대병원들이 먼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의체 회의 4회, 교수 간담회 4회만에 연내 이관 추진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정부의 성급한 절차를 비판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이관 추진 발표 이후 교수들의 이관 반대 비율이 73%에서 79.9%로 증가한 점도 언급하며, “일방 추진은 불신과 갈등만 키울 것”이라 밝혔다.
■ “정부와 함께 최선의 해법 찾고 싶다… 숙의의 시간 달라”
입장문은 “국립대병원 의료진과 임직원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핵심 파트너”**라며,
“부처 이관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일 뿐이며, 정부와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고 강조했다.
9개 국립대병원은 끝으로 “각 병원은 지역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지역 거점 책임의료기관”이라며,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위한 공간을 열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