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감사원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발표에 부쳐 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지난 정권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으며,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절차적 정당성 미흡이 사태의 핵심 원인
성명은 감사 결과에 따른 절차적 흠결을 개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전공의들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절망하여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부재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부족한 교육 환경과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 요구
성명은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대학별 학생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배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 선발된 학생들이 공간이 부족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6년간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표명했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역량 있는 의사로 성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적절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