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이미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핵심의료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언급한 핵심의료 붕괴 원인에 대해 “낮은 수가와 보상, 법적 분쟁 위험,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인력의 과중한 부담 등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라며, 수가 인상과 대기 보상 필요성을 언급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법 특례조항 도입 등 제도적 안전망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문제 “광범위한 면책과 국가 이송체계 필요”
의협은 응급실 수용 문제와 관련해 “모든 응급환자가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최종 진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중앙상황실 구축, 응급의료 수요에 따른 기관 재편, 국가 주도의 단계적 이송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해 광범위한 법적 면책이 보장돼야 의사들이 주저 없이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사경 도입 “과잉 권한…진료권 위축 우려”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상”이라면서도 “개설 이후 단속이 아니라 개설 이전 차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청구와 사무장병원 척결을 동일 선상에 두고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권한 위임”이라며, 수사권은 전문 영역인 만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이 수가 계약 당사자이자 진료비 지급·삭감 권한을 가진 이해관계자라는 점에서 “강제수사권까지 부여될 경우 의료인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방난임·탈모 급여화 “건보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의협은 한방 난임사업과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언급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학적 효과와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중증·핵심의료 지원 확대라는 대통령의 합리적 판단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탈모 치료 급여화에 대해서도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하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며 “암 등 중증 질환 급여화가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평가 아닌 실질적 예산 투입 필요”
의협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예산 투입이나 의료자원 확충 방안은 보이지 않고,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지정’, ‘평가’, ‘융자’ 중심의 정책만 나열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 의료기관이 의료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현실을 고려해, 획기적인 재정 투입과 실행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대한 반성과 향후 대책 언급이 없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며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의료체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의료현장의 위기를 면밀히 점검해 우리 의료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정 차원의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