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포기 선언”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22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편안은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강행될 경우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편안 시행을 유예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약바이오산업이 단순한 비용 절감 대상이 아니라 보건안보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산업임을 강조했다. 약가 정책 역시 재정 절감 중심이 아닌 산업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간 최대 3조6천억 원 피해…산업 붕괴 가속”
비대위는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제약산업의 수익 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상위 100대 제약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제네릭 의약품 산정 비율을 기존 53.55%에서 40%로 낮출 경우 실질적인 약가 인하율은 약 25.3%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약품비 26조8천억 원 중 제네릭 비중(약 53%)을 감안하면, 연간 최대 3조6천억 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비대위는 “제약산업은 한 번 기반이 무너지면 장기간 회복이 불가능한 산업”이라고 지적했다.
R&D 투자 위축…신약 개발 동력 상실 우려
약가 인하는 연구개발(R&D)과 품질 혁신 투자 위축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2024년 기준 상장 제약사의 R&D 투자 비중은 평균 12.0%, 혁신형 제약기업은 13.4%에 이르지만,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경우 신약 개발과 파이프라인 확장, 기술수출 등 산업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국산 신약 4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파이프라인 수는 3,233개로 세계 3위 수준이다. 기술수출 규모도 2025년 기준 20조 원에 달한다. 비대위는 “기업 수익이 1% 감소할 경우 R&D 활동은 1.5%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개편안의 파급 효과를 경고했다.
“국산 제네릭 공급 차질은 국민 건강 위협”
비대위는 약가 인하가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제네릭 의약품은 만성질환이 보편화된 초고령 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 안전망으로, 공급 위축은 곧 치료 접근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6년간(20202025년) 의약품 공급 중단 사례는 총 147건에 달했으며, 2025년 111월 공급 중단·부족 275개 품목 중 38.6%는 채산성 부족이 원인이었다. 항생제, 분만유도제, 신생아 호흡곤란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품절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또한 완제의약품 국내 자급률은 2021년 60.1%까지 하락한 뒤 2024년에도 69.0%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약가 인하는 의약품 공급망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규모 일자리 감축 불가피”
고용 충격 역시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제약산업은 매출 10억 원당 고용유발계수가 4.11명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지식 기반 산업이다.
비대위는 약가가 최대 25% 인하될 경우 산업계 매출 감소액 3조6천억 원을 기준으로 약 1만4,800명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특히 연구·생산·품질 분야의 전문 인력과 지방에 위치한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고용 위축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에 “이미 실패한 제도 반복”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발생했던 ‘1원 낙찰’과 같은 초저가 경쟁이 병·의원과 약국까지 확산될 수 있으며, 제약사의 정상적인 영업 구조를 훼손해 CSO(판촉영업자) 의존 확대와 유통 질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2014년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연구개발로의 선순환 없이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익이 집중된다는 비판 속에 폐지된 바 있다”며 “이미 실패한 제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행 유예하고 산업계와 함께 재검토해야”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 △개편안 시행 유예 △기존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종합적·정량적 평가 △산업계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공식 협의체 및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약가 정책은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국가 핵심 정책”이라며 “예측 가능성과 공급 안정성을 무시한 일방적 개편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장문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주요 제약바이오 단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