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 의무적용, 인턴제 폐지 및 전공의 수 감축 등 병원계를 압박하는 갖가지 정부 정책들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 게다가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병원의 경영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법안들로 인해 의료공급체가 와해될 위험에 빠져 있다. 

이처럼 의료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정책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및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박상근)와 공동으로 ‘무너져가는 의료공급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의사중심으로’를 주제로 8월 29일 오후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공급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뒷받침 되어야만 하는데 오히려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성장은 커녕 공급기반자체가 와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의료공급자의 보장성이 도외시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최근 초음파검사 급여화를 염두에 둔 듯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는 과정에서 현재의 수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이어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박상근 회장은 정부가 의료공급체계의 건전성과 지속적 성장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책토론회가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어보고 그 개선방안을 찾는데 이번 토론회가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첫 번재 발제를 맡은 연세대 손명세 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장)‘무너지는 의료공급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저수가로 인한 진료환경의 왜곡·우리나라 의사 수급의 왜곡 현황 및 원인을 이야기하고 정부정책, 공급자 운영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의료공급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료 접근성 및 수가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는 의사현황, 의사인력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의사 적정 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 및 효과를 비롯해 의사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 및 선결과제를 발표한다. 

오 박사는 각 국가의 전문의,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제도는 그 국가의 고유한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사물이라며 우리나라처럼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결여된 상태에서 규제와 통제만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면 현재의 모습이 개선될 여지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지정토론에서는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신정호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경문배 전공의협의회장, 윤석준 고려대 교수, 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장원정책과장 등 7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