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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격진료..정부-의협,여당-야당 시각차 '너무 커'

의료발전협의회 4차회의서 일부 합의점 찾았지만 갈길 태산,의협 총파업 투표 강행 방침속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여야 공방

원격진료 허용 문제를 놓고 벌어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 공방이 첨예한 가운데,의협이 오는 17일 3월3일 총파업과 관련한 회원대상 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정부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함께 참여하는 의료발전협의회가 4차 회의를 거치면서 일부 아젠다에서 합의점을 찾는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투표 강행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협의 투표강행은 사전 계획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투표결과를 오는 25일 최종 집계해 의발협 회의에서 의협측의 주장이 최대한 관철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압박용'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회는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갔는데,이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와 원격의료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과 관련,새누리당은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의료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창출 목적'이라며 적극 찬성인 반면  민주당은 '의료영리화에 해당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원격의료는 중증질환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원 또"자법인 설립도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원격진료와 관련 "고혈압, 당뇨병, 정신질환자들이 전문가 도움 없이 직접 자신의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통신기기를 통해 보내면, 이를 근거로 의사가 투약까지 하는 것은 위험성 이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대표사진은 국회대정부질의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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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과장급 인사 단행…의약품안전국장 신준수·바이오생약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장급 및 과장급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국장급 인사에서는 신준수 전 바이오생약국장이 의약품안전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안영진 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바이오생약국장으로 임명됐다. 김명호 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안전국장에 보임됐으며, 김상봉 전 의약품안전국장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이동했다. 이남희 전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과장급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 현진우 서기관은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대변인으로 보임됐다.김영주 과학기술서기관은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에서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현진 서기관은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에서 소비자위해예방국 담배유해성관리TF팀장으로 이동했다. 김남수 부이사관은 통일교육원 교육파견에서 복귀해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으로 보임됐다. 장민수 부이사관은 대변인에서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와 규제과학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운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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