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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격진료..정부-의협,여당-야당 시각차 '너무 커'

의료발전협의회 4차회의서 일부 합의점 찾았지만 갈길 태산,의협 총파업 투표 강행 방침속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여야 공방

원격진료 허용 문제를 놓고 벌어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 공방이 첨예한 가운데,의협이 오는 17일 3월3일 총파업과 관련한 회원대상 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정부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함께 참여하는 의료발전협의회가 4차 회의를 거치면서 일부 아젠다에서 합의점을 찾는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투표 강행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협의 투표강행은 사전 계획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투표결과를 오는 25일 최종 집계해 의발협 회의에서 의협측의 주장이 최대한 관철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압박용'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회는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갔는데,이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와 원격의료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과 관련,새누리당은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의료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창출 목적'이라며 적극 찬성인 반면  민주당은 '의료영리화에 해당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원격의료는 중증질환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원 또"자법인 설립도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원격진료와 관련 "고혈압, 당뇨병, 정신질환자들이 전문가 도움 없이 직접 자신의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통신기기를 통해 보내면, 이를 근거로 의사가 투약까지 하는 것은 위험성 이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대표사진은 국회대정부질의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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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