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문형표)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어렵게 구성한 의료발전협의회가 18일 그동안 6차례 회의를 거쳐 발표한 '합의 사항'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노환규회장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합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공식 입장을 밝혀 심한 내분 양상을 드러냈다.
여기에 덧붙여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3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 외면하고 보건의료계 농락한 ‘복지부-의사협회, 밀실야합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원천무효를 선언한다"고 밝혀 온종일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는 대표성 없는 의사협회와의 협의체를 해체하고 새로운‘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여 국민의 편에서 협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3개단체는 "만일 정부가 보건의료계의 이와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대한의사협회와의 ‘밀실야합’ 사항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통한 총력 저지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노환규회장은 의발협 합의문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의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이자리에서 노회장은 "의발협 시작전과 바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예정대로 전회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 돌입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허용 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 양측의 입장의 차이는 협의과정에서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선입법 후 시범사업을 고수하였고, 의사협회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먼저 시행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입법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다."고 일축했다.
노회장은 또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양측의 입장 역시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일부 언론에서 투자활성화대책에 협의가 진전되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만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협상단에서 문서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두협의 혹은 합의가 진행되었다면 그것은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따라서 무효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절대 반대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주장했다.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개선논의에 대한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밝힌 노회장은 "정부는 적극적인 협상의지를 갖고 의료발전협의회에 참여한 의협 협상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논의해 나가기로 한다”,“구체화하기로 한다”, “개선하기로 한다”,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등 모호한 표현만을 사용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의지를 명시하는 것을 회피하였다. 이것은 모호한 표현만을 담아 교묘히 약속을 피해나갔던 지난 2000년의 의정합의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정부의 구체적이고 확고한 의지표명이 없는 한 신뢰할 수 없는 불투명한 약속에 불과하다. 정부의 모호한 개선약속이 담긴 협의문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사협회 회원들은 냉철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노회장은 특히 "의협은 협의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삽입하고 이를 ‘공동기자회견’의 형식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마치 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정책과 투자활성화대책 등 정부의 의료 영리화정책에 동의하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언론과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