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오는 3월 6일 (목)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한국형 일차의료의 확립을 위한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원표)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의사와 환자 입장에서 바라 본 일차의료의 현실을 진단하고, 한국 상황에 적합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화, 전문화되고 있는 대형병원에 비해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평가가 인색하고, 검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일차의료기관 필요성 인식이 부족하여, 경증의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치료를 위해 삼차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많은 상황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10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의원의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74.6%에서 56.4%로 18.2%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의 점유율은 9.9%에서 17.7%로 7.8% 증가했다. 또한 진료비 비중도 의원은 66.2%에서 56.4%로 줄어든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3.2%에서 17.7%로, 종합병원은 13.6%에서 15.8%로 늘어났으며, 의원급 외래에서 진료가 가능한 상기도 감염이나 하기도 감염에 속하는 질환의 약 15%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OECD 역시 지난 2012년, ‘한국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연 8%로 OECD 평균인 3.6%의 두 배를 웃돌고, 인구 10만 명당 당뇨병 입원환자는 127.5명으로 OECD 평균인 50.3명의 두 배를 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비용의 증가를 억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의 일차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일차의료에 대한 환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일차의료체계를 확립하여 의료기관의 규모와 여건에 따른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의 진행 하에, 제1부 주제발표에서 이진용 서울시립보라매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교수가 ‘일차의료에 대해 소비자와 내과의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주제 하에, 의료소비자와 내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일차의료에 대한 인식과 일차의료 발전방안에 대해 조사한 집단심층면접 결과를 발표하고, 조민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일차의료 개선을 위한 발전전략’ 주제 하에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료소비자의 인식,  의료기관간 경쟁 등 우리나라 일차의료 현황과 공급자 주도의 일차의료사업과 환자인식개선 전략 등 일차의료 발전전략에 대해 발표 할 예정이다.

이어서, 제2부 지정토론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 전문기자,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이 참여한다.

문정림 의원은 “일차의료는 환자가 대하는 의료전달체계의 첫 단계로서 국민의 건강주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수단”이라며 “1·2·3차 의료기관이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기관간 상호보완이 아닌 환자유치를 위한 경쟁구도를 형성함으로서 진료형태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일차의료 현안과 개선방안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유용한 정책 제언을 충분히 수렴하여,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한국형 일차의료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보건환경포럼(대표 안홍준 의원)과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첨부> 토론회 포스터 및 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