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하다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등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28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주용 위반 내용 아래 표 참조)

이번 단속은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식약처 102명, 경찰청 56명 구성)이 2.19부터 2.28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연번	구분	업종	소재지	위반내용
1	식품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서울 동작구	○ 식품(기타가공품 등) 허위·과대광고 - 간과 대장해독, 긴장완화, 원활한 배뇨, 통증완화, 연골재생개선
2	식품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경기 수원시 팔달구	○ 식품(기타가공품) 허위·과대광고 - 항균, 항염증작용, 중풍, 치매예방, 항산화효과, 위장병에 좋음
3	식품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부산 사하구	○ 식품(기타가공품) 허위·과대광고 - 유방암, 간암 완쾌, 당뇨치료
3	식품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부산 사하구	○ 무표시제품 판매
4	식품	자영업	경기 의정부시	○ 식품(기타가공품) 허위·과대광고 - 피로회복, 간회복, 혈당 떨어짐, 피가 맑아짐, 콜레스테롤수치 저하
5	식품	자영업	대구 중구	○ 식품(기타가공품) 허위·과대광고 - 혈액을 맑게해 줌, 염증제거, 지방간예방, 손발이 붓는 사람에게 좋음
6	식품	자영업	대구 서구	○ 식품(기타 음료) 허위·과대광고 - 신진대사 원활, 소화흡수작용, 항균작용, 독소분해작용, 혈액정화 작용
6	식품	자영업	대구 서구	○ 무표시제품 판매
7	식품	자영업	강원 강릉시	○ 식품(홍삼음료) 허위·과대광고 - 뇌를 좋게해 줌, 기억력좋아짐, 혈액순환효과, 노폐물 제거
7	식품	자영업	강원 강릉시	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8	건기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서울 관악구	○ 건강기능식품(홍삼제품) 허위·과대광고 - 면역을 올리는 물질, 암에 안 걸리게 하는 물질이 많음
9	건기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인천 계양구	○ 건강기능식품(개별인정형) 허위·과대광고 - 뼈, 관절, 연골, 신경개선, 독소제거, 관절염 개선, 혈관을 깨끗하게 함)
10	건기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인천 남구	○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 허위·과대광고 - 염증치료
11	건기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대구 동구	○ 건강기능식품(칼슘제품) 허위·과대광고 - 노화방지, 세포재생, 기억력이 맑아짐
12	건기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대구 북구	○ 건강기능식품(글루코사민) 허위·과대광고 - 위와 뇌가 편해짐, 체력증진, 치매예방, 우울증 치료
13	건기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광주 서구	○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 허위·과대광고 - 붓기 제거, 충치예방, 생리통치료, 항균작용, 암치료
14	건기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충북 충주시	○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 허위·과대광고 - 면역력강화, 위건강, 뼈건강, 혈당조절, 항암효과, 심장강화
15	건기	자영업	경기 남양주시	○ 건강기능식품(난황레시틴) 허위·과대광고 - 치매예장, 중풍예방, 지방간․간경화․간암에 효과, 체중감소, 만병통치약, 우울증, 불면증, 파킨스 치료, 항산화작용
15	건기	자영업	경기 남양주시	○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16	건기	자영업	광주 광산구	○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17	식품 ․ 건기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서울 영등포구	○ 식품(기타가공품) 허위·과대광고 - 혈액개선, 간회복에 좋음
17	식품 ․ 건기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서울 영등포구	○ 건강기능식품(프리폴리스 등) 허위·과대광고 - 시력에 좋음, 당뇨, 혈압에 좋음, 구강암, 치주염 등 예방, 항산화작용, 노화방지, 탈모방지, 치매예방, 통증완화
18	의료기기	자영업	서울 도봉구	○ 무신고 의료기기판매업
19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인천 중구	○ 의료기기(부목) 허위․과대광고 - 허리 및 뼈 교정
20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강원 강릉시	○ 의료기기(개인용조합자극기, 개인용온열기) 허위․과대광고 - 혈당조절, 감기치료, 위장병치료, 당뇨예방
21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강원 강릉시	○ 의료기기(개인용온열기, 알칼리이온수생성기) 허위․과대광고 - 알칼리이온수 생성기 : 살균, 소독, 관절에 좋음, 면역기능강화, 심적안정, 해독기능, 혈압조정, 당뇨에 좋음 - 개인용 온열기 : 성인병의 개선과 예방
22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전북 남원시	○ 의료기기(개인용저주파자극기) 허위․과대광고 - 근육강화, 변비치료, 췌장기능 좋아짐, 간청소, 입 냄새 제거, 기침이 사라짐, 기관지염에 좋음, 폐활량에 좋음, 유방암 예방
23	의료기기	자영업	서울 송파구	○ 의료기기(알칼리이온수생성기) 허위․과대광고 - 변비, 배변의 정상화, 항산화 효과, 비만억제 효과, 당뇨병 개선효과, 멜라민의 신장배출 효과, 숙취개선 효과, 아토피성 피부염 개선효과
23	의료기기	자영업	서울 송파구	○ 무신고 의료기기판매업
24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강원 강릉시	○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칠보석허리벨트)을 의료기기처럼 광고 - 혈액순환 촉진, 신경통, 관절염, 견통예방, 암예방, 간장, 신장기능 촉진
25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대구 달서구	○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온열요가운동기)을 의료기기처럼 광고 - 골반 바로 잡음, 통증완화, 중풍예방, 목디스크 치료
26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강원 강릉시	○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탄소매트)을 의료기기처럼 광고 - 어깨․무릎․허리통증 완화, 혈액순환에 좋음
27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인천 남구	○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숯팔찌)을 의료기기처럼 광고 - 혈압․당뇨병 효과
28	의료기기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 광주시	○ 의료기기 제조업 변경미허가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1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의료기기 영업 변경 미보고(1곳) 등이다.

강원 강릉 소재 ○○업체는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실시한다는 전단지를 배포, 이를 보고 모인 구매자에게 일반식품인 홍삼음료를 뇌기능․기억력개선, 혈액순환 개선 및 노폐물 제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박스당 약 19만원인 제품을 73만원에 판매(매입가의 3.8배)하다 덜미가 잡혔다.

충북 충주 소재 ○○업체는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생필품(화장지, 계정농산물, 생활용품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모아, 일평균 약 16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뼈건강, 혈당조절, 항암효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개당 약 8만원인 제품을 27만원에 판매(매입가의 3.3배)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

서울 송파 소재 ○○업체는 행사장 겸 의료기기체험방을 개설하여 의료기기 체험을 원하는 어르신, 부녀자 일평균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하루 1차례 강의 등 행사를 한 후 의료기기인 알칼리이온수생성기를 변비, 당뇨개선, 숙취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대당 약 99만원인 제품을 228만원에 판매(매입가의 2.3배)하는 등 터무니 없이 가격으로 눈속임을 벌였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하여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하다 '덜미'

식약처,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28곳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행정

제약ㆍ약사

의료·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