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의들의 집단휴진(총파업 투쟁)은 가까스로 모면하게 되었지만,갈길은 아직도 험난해 보인다.
제2차 의ㅡ정 협의결과를 놓고 일단 의사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아 집행부가 집단휴진을 유보하긴했지만 의-정간 불신이 여전하고,시민단체들이 '밀실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당수 의사회원들이 의-정간 협상 결과에 대해 구체성이 없다며 '이번에도 14년 전처럼 당했다"며 불만을 안고 있어 언제든 단체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한마디로 공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 현장의 분위기이다.
20일 12시에 발표키로 했던 투표결과가 지연에서도 회원들의 불안을 엿볼수 있었다. 한때 재투표 분위까지 나올 정도로 위기를 맞았던 투표 결과 공개는 다행히 이뤄졌지만 의-정간 협상내용은 '언제 터질 뇌관'을 안고 있다.
의-정간 합의사항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의협간 해석의 차이로 한때 긴장감을 감돌게 했지만 복지부측에서 문자로 건정심구성과 관련 "일부 발언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켜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약속한다"고 전해옴에 따라 투표 공개가 이뤄졌다.
이렇듯 아직 세부 사항을 놓고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상호 불신?'이 나타난다면 의-정 대화는 의미 없는 시간 낭비에 그칠 공산이 클 것으로 회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의사회원들은 복지부 태도에 여전히 의문부호를 갖고 있으며, '결국 의사들만 희생될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이들은 의협이 1차 의-정간 협의 결과 보다 2차협의에선 구체화(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및 2차 의-정 협의 논의결과 비교표 참조)되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원격진료 폐지' 등 손에 잡이는 협상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제2차 의-정 협의결과 수용 여부를 묻는 투표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투표에는 의사회원 41,226명이 참여하였으며, 투표 참여회원의 62.16%인 25,628명이 의-정 협의결과를 수용했지만, 협의결과를 불수용하고 24일 총파업 강행을 선택한 회원도 15,598명에 달했다.
더구나 수용을 했든 불수용을 했던 의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원격진료도 의협측이 주장한대로 폐지되지 않고 시범사업 실시후에 시행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건정심 구조 개편도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들은 '집단휴진에 따른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피로감'때문에 어쩔수 없이 총파업 유보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및 2차 의-정 협의 논의결과 비교
연번 |
제목 |
비고 | |
1차 |
2차 | ||
1) 원격의료 / 투자활성화 | |||
1 |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후 입법에 결과 반영 |
논의 |
구체화 |
2 |
투자활성화 관련 보건의료단체 논의기구 운영 |
- |
구체화 |
2) 건강보험 제도 개선 | |||
2-1) 공정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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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건정심 구조 개선, 공익위원을 추천받아 구성 |
논의 |
구체화 |
4 |
수가계약 결렬시 중립적 조정소위 구성, 객관적 기준 마련 |
논의 |
구체화 |
2-2) 제도 운용의 투명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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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
논의 |
구체화 |
6 |
약제 급여기준 개선 협의회 운영 |
논의 |
구체화 |
7 |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 |
구체화 |
2-3)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후속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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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정기적인 급여기준 개선 TFT 운영 |
논의 |
구체화 |
9 |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 |
- |
구체화 |
3) 의료제도 개선 | |||
3-1)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협의구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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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
논의 |
구체화 |
11 |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운영 |
논의 |
구체화 |
12 |
의료단체 의견수렴 강화 및 정례적인 만남 |
논의 |
구체화 |
3-2)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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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
논의 |
구체화 |
14 |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
논의 |
구체화 |
3-3) 동네의원 기능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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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일차의료에 특화된 교육수련체계 및 수가모형 공동 연구 |
논의 |
구체화 |
16 |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논의 착수 |
- |
구체화 |
17 |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
- |
구체화 |
18 |
야간전문의원 등 야간진료관련 제도 개선 |
논의 |
구체화 |
19 |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지급 관리 |
논의 |
구체화 |
3-4)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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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주당 88시간인 수련시간 단계적 하향 조정 |
- |
구체화 |
21 |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8개) 성실 이행 |
- |
구체화 |
22 |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중립적, 독립적으로 구성 |
- |
구체화 |
23 |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
- |
구체화 |
24 |
의사보조인력(PA) 추진 중단 |
- |
구체화 |
25 |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
- |
구체화 |
3-5) 의료 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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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
논의 |
구체화 |
27 |
의료인폭행방지법 등 입법 협력 |
- |
구체화 |
4)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 |||
4-1)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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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대진의 신고절차, 시군구 및 심평원 신고 일원화 |
논의 |
구체화 |
29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시군구 및 심평원 신고 일원화 |
논의 |
구체화 |
30 |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
논의 |
구체화 |
4-2) 불합리한 비용 산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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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입원 중 환자의 외래이용시 진료비 청구방법 개선 |
논의 |
구체화 |
32 |
물리치료 비용청구방식 개선 |
논의 |
구체화 |
33 |
예방접종비용 상환기간을 30일에서 유연하게 개선 |
논의 |
구체화 |
34 |
구급차 탑승의사의 비용 청구 허용 |
논의 |
구체화 |
4-3) 규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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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조사 절차 강화 |
논의 |
구체화 |
36 |
리베이트 근절 공동노력 및 신중한 행정처분 |
- |
구체화 |
37 |
3개월 이상 휴업시 자동폐업규정 개선 |
논의 |
구체화 |
38 |
행정처분 기준 개선을 위한 TFT 운영 |
논의 |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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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의식한듯 의협은 “회원들이 의-정 간의 대화와 약속을 통해 도출된 협의결과를 신뢰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제 의-정 협의결과를 약속된 타임테이블에 따라 차근차근 정확하게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고 밝혔다.
또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원격진료 입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입법 저지를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원격진료 입법에 의사협회가 동의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의협은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협의안 역시 영리자회사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의 논의기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