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 탄소산업단지가 국가주도형 특화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데 이어서 ‘탄소산업육성 및 지원 법률안’이 발의되어 탄소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덕진)은 탄소산업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지원방안을 골자로 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김성주 의원은“탄소산업은 기존 부품소재를 대체할 신소재산업으로 다른 산업과의 연관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분야로 평가받고 있는 유망산업이지만 아직은 일부 국가에서만 상용화된 산업태동기로 우리나라가 경쟁에 뛰어들어 선점하려면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탄소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탄소산업의 지원 및 육성종합계획수립, 특화산단 조성에 필요한 지원근거마련,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 방안마련, 산․학․연 전문기술연구소 설립 및 지원방안마련이다.

‘종합계획수립’에서는 탄소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촉진, 탄소산업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전문인력양성, 탄소산업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탄소산업특화산단 조성에 필요한 지원근거마련’을 위해 탄소기술전문연구소 설립,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기술개발 실용화 및 표준화마련 등을 담았으며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 방안마련’에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관리하고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성주 의원은“탄소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해 갈 길이 멀지만 정부와 여야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탄소산업예산을 2013년 130억, 2014년 285억 원 확보했듯이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전주 탄소산업은 올해로 8년째를 맞는다. 2013년까지 2500억원이 투자되어 탄소섬유 연산 2000톤 규모로 전주공장을 건립하는 등 탄소섬유 생산기반구축 등을 위하여 총 3500억을 투자하였다. 2020년까지 1조2천억 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탄소산업육성법’이 제정되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전북출신 국회의원인 김관영 의원, 김윤덕 의원, 김춘진 의원, 박민수 의원, 유성엽 의원, 이상직 의원, 이춘석 의원,  최규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하였고 이외에도 박홍근 의원, 윤관석 의원, 이학영 의원, 임수경 의원, 최동익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