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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의료계 소통·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大토론회’ 후끈

제약사, 치료재료업체,시민단체도 관심 집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5월 29일(목) 오후 2시 코엑스 그랜드볼룸(강남구 삼성동 소재)에서 「보건의료계의 소통·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大토론회」를 개최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 및 보건의료관계자를 대상으로 5월27일(화)까지 접수한 결과 500여 명이 신청하였으며, 소비자단체에서도 50여 명이 신청하여 보건의료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이번에 개최되는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풀어야 할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 한편 보건의료계의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첨부> 1. 세션별 세부추진 사항

          2. 각 세션별 발표자료(별도 화일)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안내>

1. 토론회 운영 개요

  ○ 제    목 : 보건의료계 소통·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大토론회
  ○ 일    시 : 2014. 5. 29.(목) 13:30~18:00
  ○ 장    소 : 코엑스(강남구 삼성동 소재) 그랜드볼룸(101~102호, 104~105호)
  ○ 주    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후    원 : 보건복지부
  ○ 참가규모 : 600명 내외
    - 급여기준과 의료자원(300명), 약제(150명), 치료재료 (150명)


2. 운영 방안

  □ 프로그램 운영
   ○ 총    괄

행사 시간

내 용

비 고

13:30-14:00

30분

- 등 록

 

14:00-14:10

10분

- 개회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

14:10-14:20

10분

- 축사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

14:20-14:30

10분

- 세션별 행사진행 안내 및 이동

홍보실

14:30-18:00

210분

세션1. 의료행위·자원관리 급여기준 관련 발표 및 토론 진행

101-102호

세션2. 약제 관련 발표 및 토론 진행

104호

세션3. 치료재료 관련 발표 및 토론 진행

105호

※ 개회사 및 축사는 세션1홀(101-102호)에서 진행하되 104-105호는 영상으로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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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중동발 쇼크, '원료의약품 자급' 더는 미룰 수 없다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이 다시 한번 국내 의료 시스템의 취약한 민낯을 드러냈다.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등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으로 직결되며 의료 현장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관련 제품 가격을 15~20% 인상하면서 그 충격은 고스란히 병·의원으로 전가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필수 감염관리 재료가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묶여 있어, 원가가 급등해도 의료기관은 이를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다. 수액세트, 의료용 장갑, 마스크, 거즈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외부 충격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의료기관이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의료 현장은 또다시 ‘보이지 않는 적자’에 내몰리고 있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우리는 완제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도 원료 부족으로 필수 의약품인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조차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었다. 그리고 지금, 중동발 공급망 위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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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모품 수급 대란 현실화…서울시의사회 “정부, 즉각 대응 나서야”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국내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등 필수 의료소모품의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가 확산되자, 의료계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의료소모품은 이미 구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주문마저 취소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안전 문제”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주사기와 인슐린 주사기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이 모든 진료행위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필수 진료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성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는 물론 최소한의 위기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과 한 달가량의 원유 공급 불안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국가 필수의료 자원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