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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건보공단-병협,수가협상서 무슨일 있었기에..

병협, 사실상 수가협상 결렬 담은 성명 발표한지 1시간 30분 후에 '대승적 차원서 합의했다' 발표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며 결렬 일보직전까지 갔던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15년도 수가협상에서 수가인상률 1.8%에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3일 ㅇㅇ시14분에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비민주적, 일방통보식,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협상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 사실상 협상 결렬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에서 약 1시간 50분 정도가 지난 3일 2시24분에 또다른 메일로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협상을 합의했다'고 알려와, 헷갈려도 너무나 헷갈리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병협은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도입이래 37년째 지속된 저수가 정책으로(2001년 기준(100) 2013년까지 누적인상률 : 임금 184% > 물가 144% > 수가 126%) 비용과 수가인상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도 의업(醫業) 본연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의 자구책이나 경영쇄신을 통한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2012년부터는 대부분 병원들의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고, 지난해에는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어 대형병원 마저도 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경영은 더욱 어려워진 반면 건강보험재정은 2013년말 기준으로 누적적립금이 8조 2천억원을 웃돌고 있음에도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이라는 미명아래 병원에 대한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병원경영의 숨통을 트기위한 최소한의 수가적정화가 절박하다는 병원인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수가협상에서 비민주적 일방통보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고수함으로써 수가계약에 임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협상결렬의 원인이 공단에 있으므로 차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그러던 병원협회가 "마감시한인 2일 자정을 넘긴 이튿날 새벽 1시30분 속개된 공단과의 8차까지 가는 협상 끝에 가까스로 의견조율을 마치고 미흡하지만 고심을 거듭한 끝에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협상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궁긍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계융 병협 상근부회장(협상단장)은 “병원경영 수지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단이 제시한 수가조정률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최종 합의 내용을 설명했지만 그럴거면 1차회의때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하지,그동안 회원들에게 잔뜩 기대를 가지게 해놓고 막판에 '백기를 들어' 합의를 했는지 회원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한편 병협은 상임이사회 등을 통해 수가협상 경과 및 결과를 회원병원장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대표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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