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제(7월 1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 접수 시 해당 의료기관이 반드시 자격여부(무자격자, 급여제한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이른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시행됐다.

이와관련 의협과 병협은 공동성명을 내고 인권침해와 초법적인 이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는등 공동 전선을 형성 대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가칭) 바른 의료세우기 대한평의사회는 '공단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의협집행부가 회원들 앞에 거짓말 하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의료계 책임전가 문제는 의협의 L이사가 복지부 J과장에게 공식 회의에서 협조를 해 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 파문이 일고 있다.(아래 성명 전문 게재)

대한평의사회는 "워낙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설마하며 반신반의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 정승렬 급여관리실장, 이상인 급여담당 상임이사가 지난 30일 오전 공단을 항의방문한 의사협회 강청희부회장에게 의협과 논의를 거친 사안임을 분명히 하였으나 강청희부회장은 그 자리에서 어떤 반박도 못했다"고 폭로하고 "지금까지 어떤 대회원 해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특히 "만약 회원들 몰래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의 확인을 의료기관이 해 주기로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원격진료 합의해 준 2차 의정 밀실협상에 이어 37대 집행부의 비도덕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평의사회는 또 "추무진 회장은 의사협회와 공식회의에서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는 공단의 발언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일점 의혹이 없도록 설명해줄 것" 요구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회원들 앞에서 철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주장 신임회장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및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복지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뒷전인 채 또다시 이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으로 떠넘기고 국민의 진료권을 제약하는 초법적 정책인 동 제도의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살펴보면 공단의 그간 업무 수행 부실함에 대한 통렬한 평가와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없이 그저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성명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초법적인 법령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보험환자를 진료하도록 강요하고,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병원을 가도 당연히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해온 국가정책을 지금에 와서 보험료를 미납한 국민은 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 자격을 일일이 확인하여 보험진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그동안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건강보험증,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수진자격을 확인해가며 환자가 진료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기관에서의 불성실한 자격 확인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또다시 국민과 의료계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그간의 잘못된 인식과 정책방향을 통렬히 반성하고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전면 철회하는 한편, 이번 기회에 정부 및 공단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건강보험 수급체계 전반에 걸쳐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가칭 대한평의사회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