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3대비급여 개선에 따른 보전책 충분치 않아

병협, 병원별 편차 감안한 실손·실보상 필요성 제기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정부가 3대비급여 개선에 따른 병원계의 손실 보전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는 않고 오히려 8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개선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급한 시행보다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보완을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정부가 내놓은 보상방안이 병원계의 손실을 100% 보전한다고 하지만 실제 보전을 위한 설계가 손실이 없는 의료기관으로 분산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어 많은 병원들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추가적인 보전방안과 보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병협의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병원별 선택진료 손실·보전액 검증결과 상급병원중 중위병원, 종합병원중 상위병원, 전문병원 및 DRG 그룹 특성화 병원의 경우 손실에 따른 보상이 미흡해 오히려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계됐기 때문이다.

특히 1,600여개 행위 수가인상으로 전체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전면적인 상대가치제도 개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택진료제 축소에 따른 손실 보전 방법이 일부 진료과에 집중되고 있어 비인기과의 경우 전공의 모집 자체가 힘들것으로 예상했다. 즉 의료공급체계의 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원협회는 병원 종별 특정 유형의 손실을 막고 충분한 보전을 위해 추가재정 투입과 더불어 제도변화에 따른 검증을 위해 국·공립병원 중심의 시범사업 실시를 정부에 요구했다. 동시에 제도 시행시기 또한 병원들의 준비기간을 위해 제도 확정후 최소 3개월 이후 시행되어야 한다는게 병협의 입장이다.

아울러 상급병실료 보전과 관련해서는 기본입원료 인상을 확대하고 중환자실을 비롯한 특수병상 수가인상 등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복지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