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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선택진료료 및 상급병실료 제도개선 설명회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대전·부산·광주·서울에서 개최

오는 7월15일부터 18일까지 선택진료료 및 상급병실료 제도개선 설명회가 대전·부산·광주· 서울에서 개최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선택진료료 및 상급병실료 제도개선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들의 내용 숙지와  사전준비를 위해 전국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병원계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선택진료료 및 상급병실료 제도개선 방안과 시행일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 병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충분한 제도 숙지를 위해 병원협회는 설명회를 마련했다.

15일부터 시작되는 설명회에서는 제도개선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제도개선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건강보험 변경사항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병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정부의 3대비급여 제도개선으로 발생되는 병원들의 손실액이 건강보험제도로 흡수되어 병원 운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회원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설명회는 ▲대전 을지병원 범석홀(7.15) ▲부산 부산대학교병원(7.16) ▲광주 조선대학교(7.17) ▲서울 서울성모병원(7.18) 등 전국 4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보험국(02-705-92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설명회 일정 및 시간계획>

 

□ 일 정

일시

지역

장 소

주 소

7.15(화)

(13:00~17:00)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범석홀

대전 서구 둔산동 1306

7.16(수)

(13:00~17:00)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E동 9층 대강당

부산 서구 아미동 1가 10-1

7.17(목)

(13:00~17:00)

광주

조선대학교

서석홀

광주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7.18(금)

(13:00~17:00)

서울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

 

□ 시간계획(안)

시간

내 용

비고

13:00~13:30

[30분]

현장등록

참가비 없음

13:30~14:00

[30분]

선택진료료 및 상급병실료 제도개선방안

[강연: 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

 

14:00~14:30

[30분]

상급병실 손실보전(건강보험적용)방안

[강연: 심사평가원]

 

14:30~15:00

[30분]

Coffee break

 

15:00~16:30

[90분]

선택진료료 손실보전(건강보험적용)방안

[강연: 심사평가원]

 

16:30~17:00

[30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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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