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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선교, 문정림 의원 「아동·청소년 비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정책 모색 및 제언」토론회 개최

7월 31일(목) 13:30 국회의원회관 2층 제 1소회의실

한선교 의원(새누리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7월 31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회관 2층)에서 「아동·청소년 비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정책 모색 및 제언」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선교 의원과 문정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가톨릭대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단(단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윤건호 교수, 이하 사업단)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내 아동·청소년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효율적인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올 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3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15.3%로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고생에 해당하는 15세~18세 청소년의 비만율은 18%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아동·청소년 비만의 약 8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며 열등감, 우울증 등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대인기피 등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을 저해하며, 아동·청소년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약 1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미래 세대의 건강과 사회경제적 활동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국회토론회 제 1부는 좌장을 맡은 문정림 의원의 진행 아래 ▲ 미국국립보건원(NIH) 로버트 쿠즈마스키(Robert J. Kuczmarski) 박사가 ‘아동·청소년 비만 해결을 위한 미국의 사례’를 ▲ 문성기 미국 OSEHRA 대표(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 교수)가 ‘미국에서의 오픈 소스 플랫폼 운영 사례’를 ▲ 가톨릭대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단 김헌성 교수가 ‘국내 통합 오픈플랫폼 개발 및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제 2부 종합 토론에는 사업단 윤건호 단장의 진행으로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 이근재 국장▲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이경은 과장▲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건강안전과 장우삼 과장 ▲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비만위원회 정소정 이사(건국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 ▲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참여한다.

한선교 의원은 “건강한 대한민국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동·청소년 건강에 달려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미국, 영국, 호주 등 아동·청소년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처는 물론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범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검토하고, 국회차원의 법·제도 개선 노력과 관련부처와 정책연구기관의 협조 등 아동·청소년 비만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아동의 활동 및 영양 강화 방안(Ways to Enhance Child Activity and Nutrition, WE CAN)’을 통해, 아동의 적정체중 유지와 건강한 식단을 위해 가정, 학교 등 아동을 둘러싼 모든 공동체가 연계된 통합 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으며, ‘아동건강을 위한 공동접근(Coordinated Approach to Child Health, CATCH)’을 통해, 학생들이 체육활동과 건강급식, 관련 수업 이수 등 학교를 중심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립하도록 유도하는 등 아동·청소년 비만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의 아동청소년 비만 정책에 반영하여, 학교, 가정, 지역의료기관 등이 연계된 통합 플랫폼의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건호 사업단장은“ 아동·청소년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모두가 함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을 개발해 문제 해결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오픈플랫폼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과 추진의지가 중요한 만큼 오늘 세미나에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후원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가 맡는다.

 

<붙임> 식순, 포스터,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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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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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한국메나리니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 독점 판매 계약 체결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한국메나리니(대표이사 사장 배한준)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Elidel Cream)’ 국내 독점 유통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본사에서 열린 이번 계약 체결식에는 동아에스티 정재훈 사장과 한국메나리니 배한준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엘리델크림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한국메나리니가 도입한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로, 경증~중등도 아토피 피부염의 2차치료제로서 단기 치료 또는 간헐적 장기치료에 쓰이는 외용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는 2024년 약 100만 명에 달한다.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옵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메나리니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엘리델크림의 국내 수입공급을 담당하며, 동아에스티는 국내 홍보·마케팅 및 종합병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 대상 유통·판매 및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양사는 각 사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치료 접근성 확대에 협력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는 손·발톱무좀 치료제 ‘주블리아’, 기미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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