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회장 탄핵 이후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였던 대한의사협회가 추무진회장체제로 전환된 뒤에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원격진료 등 현안에 대해선 이렇다할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원격의료법안의 국회 상정을 비롯, 제주도에 투자활성화를 위한 영리자법인 설립 허가와 원격모니터링 시법사업 강행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추무진 회장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시의사협회 임수흠회장은 13일 대의원들에게 보내 서신을 통해 '현 의료계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하고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원격의료 관련 저지와 잘못된 관치의료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위해 남은 힘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모든 방법을 통해서 진력을 다할 것이라며 회원들도 모든 힘을 모아 투쟁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임회장은 "그동안 3차례에 걸친 비대위와 투쟁위원회 구성과 활동, 2만여 회원들이 동참한 여의도 궐기대회를 비롯하여, 대표자회의, 파업투쟁 출정식, 실제적인 파업투쟁 돌입 등, 2번의 임총, 의협 역사상 초유의 의협회장 불신임안 통과, 법적인 투쟁 등과 이어진 의협회장 보궐 선거, 회원들간의 극심한 분란 등. 참 감당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의료계의 현실이었다"고 고백하고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우리들 전부의 책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회장은 "우리 의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대절명의 시기에 보궐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출범한 38대 추무진 회장 의협집행부는 막중한 권한과 책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확실한 책임있는 결정과 실행으로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보가 어느 곳에도 없어서 더욱더 실망스럽고 회원들은 더욱더 자포자기의 상황으로 빠지며 투쟁동력을 거의 다 소실해가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회장은 또"비대위는 출범한지가 3개월 이상 지났지만, 나름대로 많은 회의와 논의가 있었다고는 하나 분명한 본연의 업무가 투쟁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 확보, 그를 위한 대국민 대회원 홍보와 교육, 전국 조직의 내실화, 투쟁 명분 확보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 또한 아쉽다."며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를 싸잡아 비난했다.
임회장은 의료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5가지 방안(아래 간추린 내용 참조)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_위기에 처해 있는 의료계 현안 극복을 위한 임수흠회장의 제언
첫째, 의협회장, 대의원회의장, 비대위원장,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회장은 빠른 시일내에 회동하여 현시점에서 회원들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해주어야할 것입니다. 즉 의협의, 비대위의, 대의원회의, 시도의사회장들의 본연의 역활 들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어떠한 정치적이거나 개인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확실하게 함으로서 회원들이 더 이상의 혼란이 없이 한 방향으로의 투쟁에 힘이 모아지게 해주어야합니다. 둘째로 우리들에게 컨트롤 타워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특히 의협집행부와 비대위의 할 일 들에 대한 정리가 시급합니다. 의협회장과 집행부는 컨트롤 타워 역활을 해야하며 기본 회무 외에 정부와의 협상,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막기 위한 대국회 활동과 비대위에 대한 적극 지원을, 비대위는 투쟁을 대비한 투쟁 명분의 분명한 확보 작업, 대국민 홍보, 대회원 홍보와 교육, 조직의 내실화를 통한 전국회원들의 투쟁 동력 확보 작업과 그를 통한 협상단의 협상력 증대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해야하며, 대의원회와 시도의사회장들은 그러한 행보에 대한 적극 지원과 회원들에게 적극 알리고 동참토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사안(임총에서 결정 된 비대위의 투쟁과 협상에 대한 권한에 대한 재정리 등)과 상황에 따라 대의원회는 필요하다면 임총 개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원격의료와 관련된 비대위 주도의 대회원 설문조사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와 비대위가 2달여 동안 따로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한가지 안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위안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현시점에서의 뒤늦은 설문조사 시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과거에 공정성이 결여된 설문조사와 결과를 통해 내부적인 혼란과 회원의 갈등이 유발되어 투쟁의 실패를 경험 했듯이 설문조사를 꼭 해야한다면 반드시 합의를 통해 공정성이 담보된 한가지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여러 번 언급하였으나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셋째로 복지부는 이미 1차 의발협협의시에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계없이 그동안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들에 대한 시정에 대해 많은 의견일치를 보았었습니다. 2차 의정합의문에 있는 원격의료시범사업이 족쇄가 되어 전부 없었던 일로 치부할 사안들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부의 과거와 같은 고압적인 자세가 바로 의사들에게 신뢰를 더욱더 잃게 만들었으며 필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논의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던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안들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PA제도, 임상전임의 문제 해결 등은 아무런 조건 없이 바로 논의 시정되도록 해주길 촉구합니다. 네째로 교수협의회의 회비납부 거부로 표출된 불만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으며 의협을 비롯한 각시도의사회에서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큰 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사실과 달리 그동안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많은 도움이 있어왔던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주장에 대한 변화를 지켜보고 같이 참여하고, 고치면서 서로가 더욱더 상생할 수 있는 통큰 행보를 교수협의회는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아울러 마지막 수단이었던 회비납부거부에 대한 철회를 대승적 차원에서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다섯째로 분명한 중심을 잡고 책임을 다하는 지도부에 기초하여,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전 회원들이 단합하여 우리들의 투쟁 의지이었던 원격의료저지와 잘못된 관치의료제도 철폐에 대한 행보에 전부 동참하며,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결정된 사안들에 대한 행동과 책임을 같이하는 자세로 투쟁의 의지를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