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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절차 복잡한 의료기기 허가절차 간편하게 정리

식약처,‘알기 쉬운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활용 핸드북’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료기기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그간 발간된 240여종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을 사용 목적에 맞게 쉽게 찾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알기 쉬운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활용 핸드북’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핸드북의 주요내용은 ▲가이드라인의 종류별 목록 및 내용 ▲가이드라인 활용법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가이드라인 검색방법 ▲현재까지 발간한 가이드라인 총 목록 등으로 구성하였다.
  

가이드라인을 종류에 따라 기술문서 작성 공통사항, 품목별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 안전성 및 성능평가, 임상시험 계획 승인, 허가 행정 관련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가이드라인을 검색하는 방법과 허가된 제품의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도 제공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해설서를 통하여 민원인이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허가·심사 분야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방‧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종류별 분류 및 검색방법>

 

 1. 가이드라인 종류별 분류


<가이드라인 등 종류별 분류(243종)>

종 류

개수

비고

기술문서 작성 등

28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 해설서 등

품목별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

138

레이저수술기 등 (의료기기 품목별 가이드라인)

안전성 및 성능평가

65

약물방출스텐트의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임상시험계획승인

10

의료기기임상험계획서 작성을 위한 길라잡이 등

허가행정 관련

2

의료기기 우수심사 지침서 등


 2. 검색 방법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검색 방법
  - 홈페이지 www.mfds.go.kr에 접속
  ① ‘법령·자료’ 클릭→ ②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클릭→ ③ 찾고자 하는 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명칭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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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