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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국민의료 평가 발전위원회'발족

국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의 장(場) 열려

국민 의료의 질 향상과 적정성 평가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지속가능한 국민 의료의 질 향상과 적정성 평가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국민의료 평가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를 발족한다.

발전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그동안 의료계에서 제기해 온 평가제도 개선 등 의료의 질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 평가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의료계․시민단체는 물론, 보건의료, 공익대표와 당연직 위원으로 정부(보건복지부) 및 심평원 관계자가 참여하여 9월 4일(목)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운영하게 된다.
 

또한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의료계와의 소통, 자료제출 등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 및 향후 평가의 방향 등 적정성평가 전반에 관하여 각계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발전위원회의 실질적인 논의의 진행을 위해 심평원 내부에  위원회를 지원하는 ‘국민의료평가 발전추진단’(단장 심평원장)을 구성하였으며, 행정지원 및 의료계와의 소통채널 역할을 담당할 임시조직인 ‘미래평가설계팀’(팀장 미래전략부장)을 설치하였다.

손명세 원장은 “이번 발전위원회를 통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평가모델을 만들어 국민․의료계․심평원이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료 평가 발전위원회 구성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의약계

김동익

대한의학회

의학회장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이원표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민응기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지영건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

이모세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공익

김 윤

서울대학교

교수

사공진

한양대학교

교수

시민․환자단체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정부․심평원

이동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윤석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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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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