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과 관련,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의협은 오는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최한 2015년 제1차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 결과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이번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에서는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기 시키고 "우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소아 NIP 접종비용 수준 이상의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확보된 예산이 515억원에 불과하여 우리협회가 요구한 수준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결국 8:2의 표결로 일반 관행수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며 재논의 필요성을 강력 요구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협은 일부 주장과 달리 "적정한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시행한 후 그 결과를 2016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을 추가 의결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낮게 책정된 금번 접종비용이 차후 성인 NIP 접종비용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에 결정된 예방접종 시행비는 산정방식이 명백히 잘못되었기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노인 접종의 경우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정밀한 진찰, 평가, 접종 후 관리가 필요하고 영유아보다 위험도도 높아 이를 반영하여 접종비용이 결정되어야 하나,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는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호혜적으로 제공하였던 독감예방접종의 관행적 수가 및 재진진찰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소아 NIP의 경우 초진진찰료를 기준으로 주사 행위료 등을 더하여 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 등 동 사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예비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의료계 내의 큰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의 논의 과정에 의료계가 반드시 참여하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여 왔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접근성 향상 및 안전한 예방접종 등을 위하여 그간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무료접종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이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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