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약가 인하를 통해 보험재정의 적자폭을 줄이고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복지부 정책이 득보다는 실이 너무 큰 것으로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임상개발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최근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상개발위원회는 “급격한 일괄 약가인하는 장기적이고 많은 비용이 투자될 수 밖에 없는 신약개발에 종전과 같이 지속적인 투자를 어렵게 한다. 국내 제약산업이 Global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에 따르는 임상투자를 늘려야 하지만 투자 여력이 일시에 사라지는 충격으로 해외임상 등 R&D 여력의 손실이 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리나라와 일본의 전자, 자동차 산업의 성장기가 그러했듯이 국내 제약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동안 정부가 기다려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상개발위원회는 “21세기의 가장 주목받는 산업인 신약개발, 바이오산업은 전자 및 자동차 등 몇몇 산업에 편중되어 발전한 우리나라의 전략적 포트폴리오산업을 보완하는 분야로서 반드시 육성되어야 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급격한 약가인하는 제약산업 기반의 붕괴를 야기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임상개발위원들은 약가인하로 인하여 신약개발 후보지역으로서 한국에 대한 매력도 급감할 것이며, 임상개발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리스크는 국내 임상인프라의 붕괴, 의료산업 기반 약화, R&D관련 고용감소 등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