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경희대의료원장 임영진) 및 전국 상급종합병원 관계자와 ‘16년도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하여 당초 계획(‘18)을 앞당겨 올해부터 확대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상급종합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15년에 마련한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 기준‘ 권고문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병원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병문안 문화개선 노력을 해 줄 것을 함께 당부하였으며,“상급종합병원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병문안 문화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달라”고 덧붙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 김영학 서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금년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금년말까지 총 4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간호인력 쏠림 우려 등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주로 공공병원이나 지방 소재 병원이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여 왔으나, 메르스를 계기로 환자가 많이 몰리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전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ㆍ병원급 의료기관도 인력과 시설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중증환자가 많은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하루 2만원 내외(산정특례환자의 경우 4천원)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상급종합병원 내 일반병동에 비해 1.5만원(6인실)～2.3만원(4인실) 가량 추가 부담하는 셈이나, 통상 간병부담(1일 8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충분한 간호 인력이 이미 확보된 병원부터 우선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상급종합병원 31개소, 종합병원 17개소, 병원급 의료기관 21개소.
간호·간병서비스가 제공되는 병동의 경우도 감염관리의 필요성이 큰 병동 1~2개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으므로 간호인력 한 사람이 돌보는 환자를 기존 7명에서 5~6명으로 줄이는 대신 간호인력을 더 고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간호간병서비스 수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병원 현장에서 서비스 제공인력을 보다 수월하게 확보하여 보다 많은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하였다.
먼저, 그동안 간호대 정원을 꾸준히 증원하여 2016년도 간호사 면허 합격자가 전년 대비 약 1천 7백명 증가, 배출되었으며,간호협회에 설치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전국 6개소)에서 유휴간호사 등 2,400여명(‘16년)을 교육, 간호간병서비스 제공 병원에 취업토록 연계하는 등 유휴인력 활용방안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병동별로 1명씩 배치된 간병지원인력을 최대 4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를 가산해 줌으로써 간호인력의 서비스 부담도 줄이고 일자리도 최대 18백여명(400개 병원에서 4명 고용시)까지 늘릴 계획이다.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 개선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 임강섭 사무관)
보건복지부는 ‘15.12월부터 전국 권역별로 병문안 문화 개선 선도병원과 릴레이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있다.
전국 16개 주요 병원 및 해당 지자체(광역․기초)와 함께 병문안 문화 개선운동이 지역사회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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