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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분노.제약인 뿔났다.. '일괄약가 인하' 철회 요구

장충체육관 울린 제약인 총궐기대회 9천여명 모여 한목소리로 무차별적 약가인하 문제점 지적하고 철회 강력 촉구

일괄약가 인하에 대한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강해다. 너무 강렬했다.

일괄약가 인하는 단순하게 약가 인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무늬만 궐기 개회가 아니라 진정한호소였다.

제약인들의 열망은 마음에서 울러나, 목소리로 퍼져나왔다. 정책입안자들이 이들의 진정성을 외면할수 없는 궐기대회였다.

대회에 참가한 이들의 주장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약가 인하가 현실화 되면 사랑하는 일터를 떠날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담은 '눈물겨운 호소'였다.

111년 제약산업 역사상 제약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단체행동에 돌입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이날 제약인들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일괄 약가인하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제약협회 주관으로 1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전국 제약인 생존투쟁 총궐기대회’에는 제약협회 220여개 회원사 약 9천여명의 제약인들이 장충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제약사 직원들은 ‘졸속적인 약가정책 국민건강 위협한다’‘고용불안 야기하는 약가정책 제고하라’‘비상식적 제약산업, 제약산업 말살한다’등의 구호를 외쳤다.

제약업계는 최근 복지부가 입안예고한 새로운 약가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면 영업적자 발생으로 △제약사 줄도산은 불을 보듯 뻔하고,실업자 양산을 비롯해 국민 제약주권 상실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고용불안을 흡수하고, R&D투자 확대 등 산업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무조건 반대가 아닌 단계적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제약산업은 자력으로 17개의 신약을 개발하는 등 저렴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제약업계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만큼 업계가 충격을 흡수하고 고용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약가인하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제약업계 스스로 투명성을 지켜나가는 것만이 정부의 일괄약가인하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라며 투명성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세영 대한약학회 회장도 “정부는 제약업계가 납득할 만한 약가인하 추진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신약의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책정해 제약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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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