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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반약 수퍼판매 국회서 일단정지...후폭풍 '어쩌나?'

약사회 지도부 국회앞서 일인 시위 통해 감기약등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저지에 적극 대처해 당초 목표 달성했지만 시민단체 반발에는 속수무책.

감기약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사실상  물거너가 약사회가 한숨 돌리긴 했지만 안심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간사는 일반약 수퍼 판매를 주요 골자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 회기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따라 가슴조이며 국회앞에서 일인 시위를 이어가던 약사회는 일제해 환호하며 축제분위기 속에서 마음 고생이 심했던 지도부를 격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축제 분위기도 잠시, 주말에 접어들면서 SNS등에 수퍼판매 무산에 따른 비난의 글이 쏟아지면서 한치앞을 예측할수 없는 후폭풍을 맞고있다.

시민단체의 반발에 이어 네티즌들이 "국민들의 80%가 찬성하는  일반약 수퍼판매를 외면한 국회와 약사회는 반성해야 한다"며 약사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내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슈퍼 등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감기약 등 일부 가정상비약에 한해 슈퍼에서 판매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안건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이번 회기 처리는 물 건너갔다. 내년 2월 임시국회는 총선이 임박한 시점이어서 개정안 처리를 기대하기는 더 힘든 상황이다. 18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5월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결국 약사법 개정은 원점으로 회귀하게 된다. 이럴 경우 감기약 등의 슈퍼판매를 위해 19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공간에서 성난 민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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