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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 부정수급 갈수록 증가...예방 강화 위해 익명 신고도 허용

보건복지부, 신고자 29명에게 포상금 1,051만원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15.10.7일 제정)」을 마련한 후, ’16.6.27일자 제2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29명(기초생활급여 27건, 기초연금 1건, 장애인연금 1건)에게 신고 포상금 1,051만원을 지급키로 심의․의결하였다.
  

포상금 지급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소득 미신고 17건, 위장 이혼․부양가족 미신고 9건, 양육센터 원아 급여 부정수급 1건이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도입 첫해인 2015년 12월 제1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5명(기초생활급여 4건, 아동급여 1건)에게 신고 포상금 321만원을 기 지급한 바 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복지부 포털 ‘복지로(’14.11월 개설)‘ 사이트를 통하여 신고 접수된 991건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된 147건 중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구축 및 신고포상금 도입을 통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복지 부정수급의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특히, 신고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부정수급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를 줄이고자, 실명 신고뿐 아니라, 익명 신고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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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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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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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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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벌 문델 회장,한국글로벌보건포럼과 간담회서..."다자기구 기여 확대 가시적 성과 역할 기대" 한국글로벌보건포럼 원희목 이사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고문)이 21일 오후 방한 중인 트레버 문델 게이츠재단 글로벌 보건부문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재국 부회장, 게이츠재단의 카라 카루바 부국장과 박수현 한국총괄 등도 참석했다. 한국글로벌보건포럼은 한국의 글로벌 보건분야 기여 증대와 사업적 기회 확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유바이오로직스, 신풍제약 등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원희목 이사장은 21일 간담회에서 “빌 게이츠 이사장과 함께 방한해 2박 3일간의 빠듯하고 바쁜 일정에도 간담회를 마련한 트레버 문델 회장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한국글로벌보건포럼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다자기구에 적극 협력하고 국내 기업들의 국제 공공조달(ODA) 참여 기회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트레벌 문델 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을 갖고 있음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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