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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민원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하더니..

'2016 민원서비스 우수사례'경진대회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어르신 불편개선’ 사례,민원서비스 분야 대상(대통령상)과 동상 각각 수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 28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된 「2016년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긴~ 줄서기가 사라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례와 ‘ICT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례로 각각 대상과 동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민원행정 역량강화와 민원서비스 혁신으로 국민중심의 서비스정부 구현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자 실시한 대회로,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총 103건의 우수사례 중 1차서면심사와 2차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21건의 사례에 대해 100명의 현장평가단과 전문가(7명) 평가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대상1(대통령상,300만원), 금상1(대통령상,250만원), 은상3(총리상,100만원), 동상16(행자부장관상,50만원)등이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발표사례는 ‘국민불편 해소정도’ ‘발표완성도’, ‘청중호응도’ 지표에서 모두 탁월한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대상(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은 ‘긴~줄 서기가 사라진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사례는, 매년 보건소 예방접종 시 제기됐던 어르신들의 방문 불편과 긴 대기 시간 중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자,지난해 민간의료기관 1만5천곳으로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하고, 몸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편의 향상과 사각지대 발굴로 인한 접종률 제고로 노인 건강증진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병의원을 통해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한 지난절기(2015-2016)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 545만명이 접종(81.0%)을 마쳐, 이전 절기보다 77만명이나 접종자가 늘어난(접종률 12%향상)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5%가 “의사로부터 꼼꼼한 예진을 받았다”고 답했고, “지난해 보다 예방접종이 편해졌다”는 응답은 82.8%, 그리고 “예방접종 서비스 개선에 만족한다”는 평가도 93.8%로 높게 나타나는 등 호평을 얻었었다.

 

한편, 동상(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한  “ICT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복지정보과)” 사례는, ICT와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발견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복지서비스 제공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존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복지제도를 잘 모르거나 방문할 여력이 없는 사각지대 소외계층들은 자격이 되어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같은 취약계층 관련 정보들을 수집․분석하여 복지 대상자를 먼저 발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16년도부터 본격적 지원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6년 1/4분기에 1만 8천명의 복지 대상자를 정부가 먼저  찾아내 지원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정책 대상자를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를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이번 수상은 그동안 민원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애쓴 결과”라고 소감을 밝히며,“앞으로도 민원 하나를 더욱 소중히 생각하고 국민의 편에서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제도개선 등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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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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