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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로 뛰며 일군 맞춤형 개별급여 1년..효과 좋아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1주년」유공자 포상

7월 4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1주년」을 맞아 읍사무소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출소자를 찾아 수급자로 보호한 임종현 주무관(지방사회복지서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해 화제다.

  

’11년 사회복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임 주무관은 “선배 공무원들을 보며 사회복지 공무원은 몸소 발로 뛰며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을 구석구석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을 뿐”이라고 겸손해했다.


  -맞춤형 급여 1주년 유공 현장 공무원 20인

구분

제 목

시도

소속

직급

이름

1

우리동네 행복전도사

서울

불광2

8

문정훈

2

맞춤형급여 격무에 힘들어했던 동료들 위로

서울

동대문구

6

방종남

3

맞춤형 급여를 통한 행복지킴이

부산

사상구

8

김효진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후원연계

대구

송현1

8

박지민

5

맞춤형급여사업 홍보왕

인천

서구

6

임춘민

6

서비스 연계의 달인

광주

양산동

7

이화영

7

사각지대 해소

대전

서구

7

남궁주영

8

맞춤형 급여 홍보 및 구제왕

울산

북구

7

한동우

9

내 아들보다 나은 우리 동네 종합 복지민원 해결사

세종

조치원읍

7

임윤기

10

맞춤형 급여 Key Person

경기

의왕시

8

김양선

11

맞춤형 급여 메신저 구제왕

강릉

속초시

6

박정숙

12

우리시 최고 맞춤형 급여 발굴 헌신왕

충북

수곡2

7

남혜진

13

맞춤형급여 내 손에 안에 있다

충남

광천읍

7

김지원

14

이웃에게 희망주는 사회복지전문가

전북

김제시

6

박효기

15

맞춤형 복지코디네이터

전남

용해동

8

공명진

16

김천시 최고의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수행

경북

김천시

6

임재춘

17

발로 뛰는 우리동네 최고의 맞춤형급여 구제왕

경남

내서읍

8

임종현

18

우리시 소외 계층의 맞춤형 매니저

경남

김해시

8

안은정

19

복지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최고

제주

용담1

7

좌미혜

20

앉으나 서나 맞춤형 급여 생각

제주

서귀포시

8

이은주

임 주무관은 수차례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18개월을 복역한 후 마을로 돌아온 A씨가 생계문제로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그를 직접 찾아가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게 해 수급자로 보호하고, 지금도 자주 찾고 생활을 살피고 있다.

  

공무원 생활 초기에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임 주무관은 수급자들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잘 이해한다고 했다.

  

임 주무관은 지난 1년간 사각지대에 놓인 425가구를 기초수급자로 보호했으며, 저소득층 2,007세대에 지역내 민간 기부 등 자원을 연계하여 5천만원 상당의 후원금 및 물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늘 구겨진 청바지와 티셔츠, 낡은 운동화 차림으로 지역을 누비는 임종현 주무관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종현 주무관 외에도 광주시 양산동 주민센터 이화영 주무관, 서울시 불광2동 주민센터 문정훈 주무관, 대구시 송현1동 주민센터 박지민 주무관, 목포시 용해동 주민센터 공명진 주무관, 세종시 조치원읍 주민센터 임윤기 주무관 등 일선 읍면동 주민센터의 젊은 공무원들이  맞춤형 급여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맞춤형 급여 1주년」 유공자 포상식은 7월 4일(월) 11:00 세종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은 “읍면동 일선에서 밤낮없이 열심히 뛰고 있으나, 아직 훈‧포장 등 표창 수훈 조건에 미달하는 젊은 공무원을 찾아보고자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아 복지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러한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숨은 노력에 힘입어 그간 주변의 도움이 필요했으나 소외되었던 많은 분들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되었다.’16년 5월 전체 수급자 수는 167만명으로 개편 전 132만명에  비해 27%나 증가하였으며, 신규 수급자도 47만명 가량 늘어났다.

   

또한, ’15.12월 신규 수급자 39만명을 분석한 결과, 약 62%인 24만명이 기준 완화 등 제도 개편으로, 약 38%인 15만명이 집중 홍보‧개별 안내 등 사각지대 발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가구의 월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0.7만원(’15.6)에서 51.4만원(’16.5)으로 10.7만원 가량 증가하였으며,특히,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 부담이(임차료에서 주거급여 제외) 28.8% → 13.3%로 15.5%p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맞춤형 급여 1주년」을 맞아 유공자 포상 이외에도, 주거급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를 담당하는 교육부와 함께TV광고, 톨게이트 광고판, 카카오톡 등 SNS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7월 중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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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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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주목한 K-뷰티,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 규제외교 본격 시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규제혁신: 아시아 화장품 산업의 동행과 도전’을 주제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 3층 E홀에서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식약처는 지난 11년간 국내 화장품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개최해 온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올해부터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을 통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 아시아 국가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협력에 참여한 중동 및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총 9개국 규제당국과 화장품 분야 최신 규제 동향을 논의하고 협력관계를 견고히 다질 예정이다. 포럼 첫째 날인 5월 28일 오후에는 개막식을 통해 규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개회사로 행사를 시작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다채로운 기조·특별 강연이 진행된다. 이날 오전 국내 화장품 업계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의 규제당국자와 맞춤형 소통을 할 수 있는 해외 규제자 초청 ‘기업 간담회’도 마련된다. 포럼 둘째 날인 5월 29일에는 ➊글로벌 화장품 시장 트렌드, ➋글로벌 화장품 규제와 미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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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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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제약 아산공장, ‘2025년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사업’ 선정..ESG 경영 탄력 ㈜다산제약(대표 류형선)은 아산공장이 한국환경공단 시행 ‘2025년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사업’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사업’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을 제고하고자 친환경 공장으로의 전환 및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 800억원의 지원규모로 시행된다. 다산제약은 2024년부터 시행한 ‘ESG 경영’ 일환으로 이번 정부 사업에 지원하게 됐으며, ‘영업용 법인차량의 HEV(하이브리드) 차량으로의 전환’, ‘입사자에게 지급하는 웰컴 Kit (다이어리, 우산, 머그컵, 볼펜, 에코백)의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사용’ 등 기존 친환경 활동과 더불어 제조 환경까지 ‘ESG 경영’ 활동을 폭넓히며 환경 문제 관련 강한 실천 의지를 보였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다산제약은 ‘인버터형 정제코팅기, 롤밀, 유니트쿨러(항온항습기), LED 교체’, ‘태양광 발전 판넬 설치’, ‘고효율 습식형/필터형 집진기’, ‘불량저감형 정제인쇄선별기, 파마코드식별장치’, ‘균질성선별기’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ICT 모니터링’ 구축으로 오염물질 저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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