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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대상 확대

소득하한 삭제 등 가입기준 대폭 완화, 10.17 ~ 10.26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10월 17일(월)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에서 더 나아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한 사업으로, 통장 가입가구가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Ⅱ는 매월 가입가구가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하게 되며,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저축하며,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사례관리를 받으면 적립금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3만가구가 목돈 마련의 꿈을 위해 매월 성실하게 적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다 많은 차상위 계층이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하여 목돈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통장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가입 대상을 확대하였다.

  

지금까지는 소득하한 기준을 두어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미만 차상위가구 등은 가입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득하한 기준 없이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장 가입 후 3년간 유지하여야 하는 소득기준도 완화하였다.통장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면 그 때까지 적립된 장려금만 지급받고 통장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소득 상한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70%까지 높여 성실한 근로 등으로 인한 소득 상승 가구가 중도에 해지되지 않도록 하였다.

    

 승용자동차 차량가액의 월 소득 반영 기준도 완화하였다.기존에는 가구 소득 조사시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는 생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만 차량가액의 4.17%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였으나, 앞으로는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도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된다.

     

< 배기량 2000cc 미만 중 소득환산율이 4.17% 적용되는 자동차 >

현 행

변 경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2.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3. 차령 10년 이상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2.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3. 차령 10년 이상

4.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복지부 관계자는 가입 기준 완화로 보다 더 많은 차상위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희망키움통장Ⅱ가 차상위계층의 빈곤 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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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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