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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회장 어쩌나...임총서 초라한 성적 '거취 주목'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 놓고 대약, 임시총회 열어 대의원들의 뜻 물었더니 의외의 결과 나타나 집행부 회무 장악 능력 급격 약화 우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정책이 시계제로의 안개속으로 다시 접어들게 됐다.

26일 긴급 소집된 대한약사회 임시총회서 김구회장이 이끄는 집행부의 안건인 '일부  해열진통제의 약국외 판매 허용'을 골자로한 국회 입법 협조건이 사실상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김구회장등 집행부는 임총이 열리기 몇일전부터 지부는 물론 동문회별로 표단속을 벌이는등 이번 안건 상정에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내심 '통과를 낙관'했었다.

그러나 막상 투껑을 열어본 결과 참담한 성적표를 받은 집행부는 아연 실망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이에따라 그동안 일부 회원들로 부터 사퇴압력을 받아온 김구회장의 회무 장악 능력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대약 임총은 같은날 오후 2시 개회해 현안 토의를 거쳐 오후 늦게 투표에 들어가 총대의원은 355명 가운데 73명이 불참하고,282명이 참석(위임 14명)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결과는 반대 141표, 찬성 107표, 무효 4표로 찬반 모두 의결정족수 확보에 실패하는 묘한 결과를 연출했다.

총 투표수(252표)로 놓고 보면 반대 55.9%(141표), 찬성 42.4%(107표), 무효 1.5%(4표) 순이다. 이 결과로 보면 김구회장이 이끄는 대약 집행부의 참패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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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