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직접 설계·재정 지원에 나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이 세계적 권위를 지닌 국제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게재됐다.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한국형 국가 주도 ASP 모델의 혁신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국내에서 추진 중인 「국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ASP) 시범사업」의 정책 성과를 분석한 논문이 지난 1월 29일 미국의사협회저널(JAMA)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JAMA Network Open은 저널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10.5를 기록한 JAMA 산하 학술지로, 공중보건과 의료정책 분야에서 엄격한 동료평가를 거쳐 높은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논문 게재는 국가 보건정책 차원의 항생제 관리 모델이 국제 학술 무대에서 정책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항생제 내성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0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항생제 사용량 증가와 신규 항생제 개발 부진이 맞물리며 전 세계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다수 국가에서는 항생제 관리를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거나 성과 보상 중심의 간접 지원에 의존해 왔으나, 인력·재정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논문에서 소개된 우리나라 ASP 시범사업은 정부가 직접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 ASP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국가 주도형 정책통합 모델’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연구진은 해당 모델이 항생제 사용 최적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 흐름에 부합하며, 향후 유사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에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ASP 시범사업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전담약사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 전담팀 구성 ▲항생제 사용 지침 마련 ▲처방 적정성 검토 및 환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감시 ▲의료진 교육 등 핵심 요소를 병원 운영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 특히 병원장이 항생제 관리위원회를 직접 총괄하도록 한 점은 경영 차원의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시범사업은 병상 규모와 평가 등급, 성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항생제 적정사용을 단순 권고가 아닌 재정과 연계된 의료 질 관리 영역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논문은 정부 관계자와 임상·정책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ASP 시범사업의 정책 배경과 설계 구조, 운영 체계, 초기 이행 성과와 함께 전문인력 부족, 의료기관 간 역량 격차 등 향후 보완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국제 학술지 게재는 항생제 내성 대응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라며, “ASP는 의료계와 국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의료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