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5일 앞두고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전 의협을 방문해 의료계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주 많은 의료계 지도자분들께서 더민주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해주셨는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의협의 정책제안 중에는 평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거의 일치하거나 유사한 정책들이 많다.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제안사항들을 국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 대선 이후에도 의협과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 현안들이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 의료인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양 위원장은 “4~5일 양일간의 사전투표와 9일 본 투표에 의사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사전투표일 첫날 의협을 방문해주신 것이 의미가 있다. 최근 우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민주당이 의협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지지해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 일차의료의 기능과 역할이 바로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리적 배분에 있어서 의료전달체계를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기존의 저부담 저수가 체제를 탈피해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진료라는 3단계 체계가 정립돼야만 국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대표로 참가한 류환 의대·의전원 학생대표는 이 자리에서 의사국시 응시료의 불합리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류 대표는 “사법고시 응시료는 5만원인데 반해, 의사국시는 90만원이 넘었다. 현재 국시원에 대한 국고 지원률이 6%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2014년 학생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국시원법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지원이 거절됐다. 아직까지도 7% 인상, 5% 인상 계속 이런 식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의사직은 역할 수행상 사적 영역이기보다는 공적 영역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고시 응시료가 90∼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을 수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대선 후 국시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 반값 등록금·저소득층 등록금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향후 보건의료현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의협이 추천하는 인물을 당의 비례대표에 할당한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무진 의협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김해영 법제이사, 서인석 보험이사, 임익강 보험이사, 안양수 총무이사,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류환 의대·의전원 학생대표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