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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서 최고의 성적 거머쥔 의협, '불만속 엄지 척'..왜?

의원 수가 인상률 조산원 제외 유형 ( 의원 3.1%, 병원 1.7%,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서 가장 높은 인상률 달성

2018년도 수가계약이 어제 일단 완료됐다.

2018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는 전년(79.0원) 대비 3.1% 인상된 81.4원으로 결정되었다.


2018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는 의원 3.1%, 병원 1.7%,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추가재정 투입액은 8,234억 원(평균 2.28% 규모)이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 추무진회장은 오늘 (1일) 오후 3시 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가협상에 만전을 기한 수가협상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표하고, "비록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모든 의사 회원이 안정적으로 적정의료를 행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할 것" 밝혀 협상 결과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냈다.
 

추 회장은 특히   “이번 수가협상 타결의 의의는 의원의 수가 인상률이 조산원을 제외한 유형에서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연속으로 3%대 수가 인상률을 달성했다"고 밝혀  대외적으론  불만을, 하지만 속으론 만족감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읽혀지고 있다.


그러면서 추회장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일부 회원들의 불만을 의식하기도 했다.
 

추회장은   “갈수록 척박해지는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회원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는 등 희망의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다.


<유형별 수가협상 진행경과>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0년 평균 증가율

의원

2.1%

3.0%

2.0%

2.8%

2.4%

3.0%

3.0%

3.0%

3.1%

3.1%

2.75%

병원

2.0%

1.4%

1.0%

1.7%

2.2%

1.9%

1.7%

1.4%

1.9%

1.7%

1.69%

치과

3.5%

2.9%

3.5%

2.6%

2.7%

2.7%

2.2%

1.9%

2.4%

2.7%

2.71%

한방

3.7%

1.9%

3.0%

2.6%

2.7%

2.6%

2.1%

2.3%

2.9%

2.9%

2.67%

약국

2.2%

1.9%

2.2%

2.6%

2.9%

2.8%

3.1%

3.1%

3.5%

2.9%

2.72%

조산원

9.3%

6.0%

7.0%

4.2%

2.6%

2.9%

3.2%

3.2%

3.7%

3.4%

4.53%

보건기관

2.6%

1.8%

2.5%

2.0%

2.1%

2.7%

2.9%

2.5%

2.9%

2.8%

2.48%

평균

2.22%

2.05%

1.64%

2.20%

2.36%

2.36%

2.20%

1.99%

2.37%

2.28%

2.17%

 

<2018년도 의원 초진료․재진료>

행위명

비교

상대가치점수

2017

2018

진찰료

차액

환산지수

진찰료

환산지수

진찰료

초진진찰료

일반

188.11

79.0

14,860

81.4

15,310

450

야간/공휴일

234.78

18,550

19,110

560

재진진찰료

일반

134.47

10,620

10,950

330

야간/공휴일

163.88

12,950

13,340

390


한편 이번 2018년도 수가협상의 특징은 전년도에 이어 모든 공급자 단체가 결렬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체 공급자 유형이 협상 타결에 이른 것은 지난 2014년도와 2017년도 수가협상 이후 세 번째로 기록이 된다.


이와 관련 변태섭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비롯한 수가협상단은 “건보재정 2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흑자 상황 속에서 의사 회원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의원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적정 수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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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후발의약품 개발 활성화 되나...식약처, 자료보호 기간 종료 의약품 특허정보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후발의약품의 개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료보호 및 의약품 재심사기간이 향후 3년(’26~’28) 내 종료되는 507개 품목(중복 포함)에 대해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정보(이하, 등재특허 정보)를 11월 2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등재특허 정보는 자료보호 및 재심사 종료 품목의 제품명, 업체명, 주성분, 종료일, 등재특허 유무, 등재특허번호, 등재특허 만료일, 생산·수입 실적 등이다. -향후 3년 내 자료보호 기간 종료 예정 생산·수입 5개 품 자료보호 및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한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은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하며, 업체는 제품 개발을 위한 특허회피전략 또는 특허무효전략 수립 시 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펙수프라잔 제제, 보툴리눔 제제 등 생산·수입실적 상위 각 5개 품목에 대해서는 등재특허 정보 외에 해당 성분 관련 미등재된 특허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향후 3년 내 재심사 기간 종료 예정 생산·수입 5개 품목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이 국내 후발의약품의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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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골수성백혈병, 항암제 치료 효과 예측 가능..."유전자 변이에 따른 맞춤형 치료" 가능성 열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서 항암제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대 의대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와 정유상, 유구상 박사 연구팀은 프라임 편집 기술을 이용해 만성골수성백혈병 세포에서 ABL1 유전자 변이에 따른 항암제 내성 패턴을 모두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Nature Biomedical Engineering, IF 26.7)’에 게재됐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BCR-ABL1 융합 유전자에 의해 생기는 대표적인 혈액암이다. 이 유전자는 세포의 ABL1 효소를 비정상적으로 활성화해 암세포가 계속 성장하게 만든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4세대에 걸친 항암제가 개발됐으며, 많은 환자에게서 좋은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치료 기간이 지속되면 ABL1 유전자에 변이가 생겨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면 어떤 약에 내성을 보이고 반응하는지 알기 어려워 진료 현장에서 각 환자에 맞는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연구팀은 ‘프라임 편집기’라는 최신 유전자 교정 기술을 이용해, ABL1 유전자에 생길 수 있는 단일 아미노산 변이 98%(1954/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