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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서 최고의 성적 거머쥔 의협, '불만속 엄지 척'..왜?

의원 수가 인상률 조산원 제외 유형 ( 의원 3.1%, 병원 1.7%,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서 가장 높은 인상률 달성

2018년도 수가계약이 어제 일단 완료됐다.

2018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는 전년(79.0원) 대비 3.1% 인상된 81.4원으로 결정되었다.


2018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는 의원 3.1%, 병원 1.7%,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추가재정 투입액은 8,234억 원(평균 2.28% 규모)이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 추무진회장은 오늘 (1일) 오후 3시 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가협상에 만전을 기한 수가협상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표하고, "비록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모든 의사 회원이 안정적으로 적정의료를 행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할 것" 밝혀 협상 결과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냈다.
 

추 회장은 특히   “이번 수가협상 타결의 의의는 의원의 수가 인상률이 조산원을 제외한 유형에서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연속으로 3%대 수가 인상률을 달성했다"고 밝혀  대외적으론  불만을, 하지만 속으론 만족감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읽혀지고 있다.


그러면서 추회장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일부 회원들의 불만을 의식하기도 했다.
 

추회장은   “갈수록 척박해지는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회원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는 등 희망의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다.


<유형별 수가협상 진행경과>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0년 평균 증가율

의원

2.1%

3.0%

2.0%

2.8%

2.4%

3.0%

3.0%

3.0%

3.1%

3.1%

2.75%

병원

2.0%

1.4%

1.0%

1.7%

2.2%

1.9%

1.7%

1.4%

1.9%

1.7%

1.69%

치과

3.5%

2.9%

3.5%

2.6%

2.7%

2.7%

2.2%

1.9%

2.4%

2.7%

2.71%

한방

3.7%

1.9%

3.0%

2.6%

2.7%

2.6%

2.1%

2.3%

2.9%

2.9%

2.67%

약국

2.2%

1.9%

2.2%

2.6%

2.9%

2.8%

3.1%

3.1%

3.5%

2.9%

2.72%

조산원

9.3%

6.0%

7.0%

4.2%

2.6%

2.9%

3.2%

3.2%

3.7%

3.4%

4.53%

보건기관

2.6%

1.8%

2.5%

2.0%

2.1%

2.7%

2.9%

2.5%

2.9%

2.8%

2.48%

평균

2.22%

2.05%

1.64%

2.20%

2.36%

2.36%

2.20%

1.99%

2.37%

2.28%

2.17%

 

<2018년도 의원 초진료․재진료>

행위명

비교

상대가치점수

2017

2018

진찰료

차액

환산지수

진찰료

환산지수

진찰료

초진진찰료

일반

188.11

79.0

14,860

81.4

15,310

450

야간/공휴일

234.78

18,550

19,110

560

재진진찰료

일반

134.47

10,620

10,950

330

야간/공휴일

163.88

12,950

13,340

390


한편 이번 2018년도 수가협상의 특징은 전년도에 이어 모든 공급자 단체가 결렬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체 공급자 유형이 협상 타결에 이른 것은 지난 2014년도와 2017년도 수가협상 이후 세 번째로 기록이 된다.


이와 관련 변태섭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비롯한 수가협상단은 “건보재정 2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흑자 상황 속에서 의사 회원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의원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적정 수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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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실용화 공로자 9인 포상…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성과 조명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정진, 이하 신약조합)은 2월 27일 서울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제6회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유공자 표창식’과 ‘제12회 제약산업 혁신성과 실용화연계 우수전문가 표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유공자 표창식에서는 난치성 질환 혁신 치료제 개발과 글로벌 기술이전에 기여한 알지노믹스 이성욱 대표이사와, 유전자 재조합 탄저 백신 ‘배리트락스주(국산 39호 신약)’ 개발 및 국내 품목허가 승인에 기여한 GC녹십자 이재우 전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알지노믹스는 2025년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약 1조 9,0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RNA 기반 플랫폼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GC녹십자는 세계 최초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탄저 백신 ‘배리트락스주’를 개발해 국가 백신 자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유공자 포상은 혁신 신약개발 성공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개발 중심 기업 연구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2020년 과기정통부 승인을 받아 제정된 상이다. 올해까지 총 11명이 수상했다. 제6회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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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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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젊은의사정책연구원’ 공식 출범…근거 기반 의료정책 대안 제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 이하 대전협)가 3월 1일 젊은 의사들의 현장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의료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싱크탱크 ‘젊은의사정책연구원(Young Physicians' Policy Institute)’을 공식 발족한다. 한성존 대전협 회장은 “지난 시간 우리가 몸으로 부딪치며 외쳤던 목소리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근거와 데이터라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며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젊은 의사로 하여금 단순한 정책의 객체를 넘어 미래 의료를 설계하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이하 젊의연)은 과거 의정 갈등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이 정책 결정 구조에서 소외됐던 한계를 극복하고, 젊은 의사의 관점에서 ‘근거 중심(Evidence-based)’ 정책 제안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재건하기 위해 설립됐다. 초대 연구원장은 박창용 대전협 정책이사가 맡는다. 젊의연은 연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관련 전문 연구원 채용을 완료했으며, 이달 중 첫 연구과제 수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젊의연의 제1호 연구과제는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me) 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