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2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증명의 정의 및 상한금액과 제증명수수료의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보건복지부는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사전에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6.1, 6.22)을 거쳐 동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 고시 제정안 적용시 달라지는 점 >
현 재 | 고시 제정(안) |
▪일반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상한 없음) - 최저(1,000원) ～ 최고(100,000원) | ▪10,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 - 최저(0원) ～ 최고(10,000원) |
▪MRI 등 진단기록영상을 CD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상한 없음) - 최저(1,000원) ～ 최고(50,000원) | ▪10,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 - 최저(0원) ～ 최고(10,000원) |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상한 없음) - 최저(0원) ～ 최고(20,000원) | ▪1,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 - 최저(0원) ～ 최고(1,000원)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하여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25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