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사용이 전번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술 부위 감염을 예방에서도 최대한 항생제 사용을 자제하고 적정 투약,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상세 내용 아래 표 참조) 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원급의 항생제 사용은 크게 줄지 않고 있고 보건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감기 등에 처방되는 항생제 사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1.7명(DID)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DID = 하루 동안 1,000명 중 약제(항생제)를 처방받는 인원 (예) 31.7DID: 하루 동안 1,000명 중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다.
이에따라 보건당국은 동네의원의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 정책을 함께 제시하고 강력추진키로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당근 정책은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 대해 가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한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가산기관은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천만 원에서 약 6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상향한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약 5백만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하여 2018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 상향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加減)지급사업을 확대한다.
.-OECD 국가와 인체 항생제 사용량 비교
국가 | 스웨덴 | 노르웨이 | 체코 | 프랑스 | 한국 | 터키 | 12개국 평균 |
사용량(DID) | 14.1 | 19.2 | 21.0 | 29.0 | 31.7 | 41.1 | 23.7 |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6) ※ 산출기준: 병·의원(입원, 외래) 급여 및 비급여 처방 + 일반의약품 판매
일반적으로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감소되었으나, 최근 5년간 43~45%로 정체되고 있다.
특히 의원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높다. 따라서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선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별 1등급 현황(가나다 순)
지역 | 종별 | 요양기관 명칭 | |
서울 (60기관) | 상급종합 | 강북삼성병원 |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
건국대학교병원 |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 ||
경희대학교병원 | 중앙대학교병원 | ||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 ||
삼성서울병원 |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 ||
서울대학교병원 |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 ||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 한양대학교병원 | ||
종합병원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 |
가톨릭대학교성바오로병원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 우리들병원 | ||
미즈메디병원 |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 ||
부민병원 | 의료법인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 ||
삼육서울병원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 ||
서울성심병원 |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 ||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 홍익병원 | ||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 | ||
병원 병원 | 가자연세병원 | 서울특별시서남병원 | |
강남힘찬병원 | 에이치큐브병원 | ||
강북우리들병원 | 연세사랑병원 | ||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 | 웰튼병원 | ||
기쁨병원 | 의료법인 나누리병원 | ||
나누리병원 | 의료법인 상원의료재단 강북힘찬병원 | ||
뉴연세여성병원 | 인정병원 | ||
메디아이여성병원 | 재)마리아수녀회 도티기념병원 | ||
목동힘찬병원 | 제일정형외과병원 | ||
미즈메디병원 | 청화병원 | ||
바른본병원 | 케이에스병원 | ||
비에비스나무병원 | 호산여성병원 | ||
서울척병원 | | ||
경기 (41기관) | 상급종합 |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
아주대학교병원 | | ||
종합병원 |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 |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 ||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 의료법인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 | ||
국립암센터 |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세종병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 ||
대아의료재단한도병원 |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 ||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 ||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종합병원 | | ||
병원 | 굿닥터튼튼병원 | 시온여성병원 | |
메디인병원 | 연세다움병원 | ||
미래여성병원 | 오정본병원 | ||
미소래병원 | 윌스기념병원 | ||
바른세상병원 | 의료법인제일성심의료재단제이에스병원 | ||
봄빛병원 | 일산제일병원 | ||
분당척병원 | 정답병원 | ||
서울나우병원 | 초앤유여성병원 | ||
서울척병원 | 허유재병원 | ||
센텀병원 | | ||
인천 (13기관) | 상급종합 |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길병원 | | ||
종합병원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 의료법인 인천사랑병원 | |
검단탑병원 | 인천광역시의료원 | ||
부평세림병원 | | ||
병원 | 21세기병원 | 의료법인나누리의료재단나누리병원 | |
엠앤비여성병원 | 의료법인한길의료재단한길안과병원 | ||
의)상원의료재단부평힘찬병원 | | ||
충북 (6기관) | 상급종합 | 충북대학교병원 | |
종합병원 | 의료법인건명의료재단진천성모병원 |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 |
청주성모병원 |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 ||
병원 | 의료법인 태성의료재단 금왕태성병원 | | |
충남 (9기관) | 상급종합 |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
종합병원 | 예산종합병원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 |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천안충무병원 | | ||
병원 | 공주현대병원 | 천안우리병원 | |
이화병원 | 혜성산부인과병원 | ||
대전 (12기관) | 상급종합 | 충남대학교병원 | |
종합병원 | 대청병원 |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 |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 유성선병원 | 학교법인건양학원 건양대학교병원 | ||
학교법인 을지학원 을지대학교병원 | | ||
병원 | 가톨릭병원 | 대전우리병원 | |
대전베스트정형외과병원 | 미래여성병원 | ||
대전센텀병원 | 서울여성병원 | ||
전북 (6기관) | 상급종합 | 원광대학교병원 | 전북대학교병원 |
종합병원 |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 재단법인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 | |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정읍아산병원 | 전주고려병원 | ||
전남 (7기관) | 상급종합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
종합병원 | 목포시의료원 | 의료법인대송의료재단 무안병원 | |
병원 | 나주한국병원 | 순천하나병원 | |
미즈여성아동병원 | 여수백병원 | ||
광주 (8기관) | 상급종합 | 전남대학교병원 | 조선대학교병원 |
종합병원 | 광주보훈병원 | 동아병원 | |
광주희망병원 | | ||
병원 | 더블유여성병원 | 에덴병원 |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 | ||
강원 (5기관) | 상급종합 |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
종합병원 | 강릉아산병원 |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 |
강원대학교병원 | | ||
병원 | 정병원 | | |
경북 (12기관) | 종합병원 | 구미강동병원 | 의료법인안동병원 |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 ||
안동성소병원 | 포항성모병원 | ||
에스포항병원 |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 ||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 | | ||
병원 | 굿모닝병원 | 의료법인현암의료재단우리들병원 | |
의료법인삼정의료재단포항여성병원 | | ||
대구 (23기관) | 상급종합 | 경북대학교병원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계명대학교동산병원 | 영남대학교병원 | ||
종합병원 | (재)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천주성삼병원 | 의료법인구의료재단 구병원 | |
대구파티마병원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
병원 | (의)서봉의료재단 보강병원 | 수성한미병원 | |
더블유병원 | 여성메디파크병원 | ||
더열린병원 | 열린큰병원 | ||
드림병원 | 의료법인경동의료재단효성병원 | ||
라파엘병원 | 지노메디병원 | ||
로즈마리병원 | 참조은병원 | ||
미래여성병원 | 참튼튼병원 | ||
보광병원 | | ||
경남 (11기관) | 상급종합 | 경상대학교병원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종합병원 | 베데스다병원 |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 |
재단법인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창원파티마병원 | 한마음창원병원 | ||
진해연세병원 | | ||
병원 | the큰병원 | 의료법인 상원의료재단 창원힘찬병원 | |
더(the)큰병원 | 통영고려병원 | ||
부산 (24기관) | 상급종합 |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 동아대학교병원 |
고신대학교복음병원 | 부산대학교병원 | ||
종합병원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 |
삼육부산병원 | 재단법인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메리놀병원 | ||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 해동병원 | ||
병원 | 메트로적추병원 | 아름병원 | |
미래로병원 | 의료법인 상원의료재단 부산힘찬병원 | ||
박원욱병원 | 의료법인고려의료재단부산고려병원 | ||
부산센텀병원 | 의료법인센텀의료재단 서부산센텀병원 | ||
새홍제병원 | 척시원병원 | ||
세흥병원 | 휴병원 | ||
순여성병원 | 힘내라병원 | ||
울산 (1기관) | 상급종합 |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 |
제주 (4기관) | 종합병원 | 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 | 제주한라병원 |
제주대학교병원 | 한마음병원 | ||
보건복지부는 범세계적인 공중보건 위협으로 대두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8월 관계부처** 합동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내성균에 연간 2백만 명이 감염되고 23,000명 사망 및 200억 달러 손실 발생(’13, CDC), 2050년에는 전 세계 연간 1,000만 명 사망 예측(’16, 영국 보고서)
그 중 중점 추진과제인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2018년 진료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한다.
·
또한 심사평가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기관에게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개선안 시행 전에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처럼 항생제 처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실천계획이 추진 중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생제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의 인식 변화이다.
보건당국은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적정 항생제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학‧협회와 공동으로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 및 배포하고 있다.
또한 민관학 합동 운동본부를 통해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과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기적인 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항생제 처방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가․감산 기준의 단계적 확대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평가 도입 ▲광범위 항생제 평가 추가 등 항생제 내성감소를 위해 관련부처·의약계·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