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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환자분류체계 논문화 시범사업 첫 성과

정신환자분류체계 개발 위한 학회 공동 연구, 국제환자분류학회 발표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 수행한「정신건강의학과 환자 입원의료비에 있어 한국형 진단명기준 환자군 분류체계*의 의미와 한계」연구 결과를 2017년 10월 호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환자분류학회(PCSI**)에서 포스터 발표한다.
  
환자의 진단명과 시술명, 기능상태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환자를 임상적·의료자원 소모적 측면에서 동질하게 분류하는 도구로, 포괄수가제, 심사․평가,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심사평가 업무 및 보건의료정책에 활용


 ‘84년 유럽에서 설립되어 환자분류체계 이슈를 다루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단체로, 보건행정가, 정부기관, 학회, 연구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심사평가원은 환자분류체계 자료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환자분류체계 연구 논문화 사업’의 첫 사례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16년 12월부터 ’17년 3월까지 4개월간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입원의료비에 있어 한국형 진단명기준 환자군 분류체계*의 의미와 한계」라는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에서 재원일수에 따른 진료비 차이로 인해 5개 질병군에서 동질성이 낮고, ‘MDC 19 정신질환 및 장애’의 경우 정신환자의 자원 소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형 정신환자분류체계의 별도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연구 논문은 국내학회지(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7년 3월)에 게재되었으며, ‘17년 10월 호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환자분류학회(PCSI)*에서 포스터 발표한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이번 공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정신환자분류체계 개발에 돌입하여 금년 하반기 학회 예비조사 후 내년에「자료 수집과 분류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환자분류체계는 포괄수가제, 심사․평가지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다양한 보건의료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나, 대외적인 연구 활용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고 전하며,
 
“앞으로 의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연구에 적극 참여하여 그 결과가 환자분류체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자분류체계 연구 논문화 시범사업’을 내년까지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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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