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내․외 제약업계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지난 8월30일(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9월1일(금) 한국제약바이오협회, 9월8일(금)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업계 관계자와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올 상반기 논의한 ▲신약 등재절차 개선, ▲만성질환 약품비 관리 추진 상황 공유, ▲업무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실천 안내 등 국내․외 제약업계 의견․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약제관리업무 진행경과에 대한 안내 및 검토내용에 대한 공개범위 확대로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현재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약제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협회별 건의사항 등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약제관리 운영에 반영하고 제약업계와는 동반자적 자세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약제관리업무 공개 확대방안
구 분 | 기 존 | 개 선 | 비 고 | |
진행경과 안내 | 신약급여 적정성 평가 | 유선안내 | 등재신청 접수‧처리 시스템 | 상시 확인가능 |
급여기준 검토 (국민홈페이지) | ① 의견수렴/실무검토 ② 위원회심의 ③ 복지부보고 ④ 시행 ⑤ 의견제출 ⑥ 고시개정/현행유지 | ① 의견수렴/실무검토 ② 자료요청 ③ 학회의견수렴 ④ 위원회심의 ... 이후단계 동일 | 진행단계 세분화 | |
공개범위 | 신약급여 적정성 평가 | 급여적정성 평가결과 - 급여/비급여, 급여기준, 세부검토내용 등 | ① 급여적정성 평가결과 - 급여/비급여, 급여기준, 세부검토내용 ② 소위원회 평가결과 (유선안내) | 소위원회 평가결과 추가공개 |
급여기준 개정 | 개정사유, 관련문헌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
| 개정사유, 관련문헌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 회의자료 | 회의자료 추가공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