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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분류체계 교육 동영상」제작

환자분류체계 및 질병분류체계를 알기 쉽게 설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환자분류*와 질병분류**의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작한 분류체계 교육 동영상을 9월 28일(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한다.


진단과 시술정보, 기능상태 등을 이용해 환자를 임상적 의미와 의료자원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체계로, 포괄수가제, 심사․평가 지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다양한 심사평가 업무 및 보건의료정책에 활용.

질병, 장애, 부상 및 기타 관련 건강상태를 이용하여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분류체계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사용되며, 심사․평가, 보건의료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분류체계 교육 동영상은『환자분류체계의 이해와 활용』,『질병분류체계의 이해와 활용』 총 2편(편당 20분 분량)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이 직접 강의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작되었다.


 『환자분류체계의 이해와 활용』은 환자분류체계의 정의, 법적근거, 필요성, 한국형 환자분류체계 종류, 활용범위 등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질병분류체계의 이해와 활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요, 건강보험영역에서의 KCD 활용과 청구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모니터링 현황 등으로 구성되었다.


심사평가원은 교육 동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SNS에 배포함으로써 의료계 등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분류체계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심사평가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현직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이 강사로 나서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교육 동영상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누구나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볼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향후 입원․외래 환자분류체계 등 영역별 환자분류와 질병분류체계 심화과정과 재활 및 한의 환자분류체계 영상을 추가 제작하여 분류체계 전반에 대해 의료기관 등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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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