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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에게 따뜻한 식약처’상 정립 노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의약품 미래 정책 발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은 11월 29일(수)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강연을 개최하고, 우리 정부의 의약품 미래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은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식약처의 미래 정책방향을 소개한 후, 4차 산업혁명을 맞닥뜨린 제약업계 현주소와 정부의 역할,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국민 치료기회 보장 전략 등을 설명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제약·바이오 등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하고,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국민에게 따뜻한 식약처’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전혜숙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이때, 의약품 미래 정책 등 우리 정부가 풀어야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다”며, “제약산업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이 포용적 복지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식약처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많은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많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조찬 강연에는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소아당뇨병어린이를 위한 소정의 후원금 전달하는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의 따뜻한 행보로 시작된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의료·제약분야 CEO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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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