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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건보공단, JLN 국제컨퍼런스 공동 개최

15개국 90여명 참석, 전세계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위한 협력방안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은 세계은행,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와 공동으로 12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서울 롯데호텔, 원주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에서 JLN*회원 15개국의 보건부, 보건의료 유관기관, 세계은행 소속 전문가 약 90명이 참가하는「JLN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JLN 국제컨퍼런스」는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 도입 40주년을 기념하여 주요 성과를 세계 보건의료 전문가와 공유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정부의 신 남방정책(동남아국가와 협력관계 강화)에 따른 보건의료산업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컨퍼런스는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주제로 한 공동세션과 협의체별 과제에 대해 논의 및 토론하는 개별세션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JLN의 운영 방향 및 전략점검을 위한 운영위원회 전략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 1일차 공동 세션에서는 국제의료심사평가매뉴얼(Medical Audit Toolkit)※ 개발 경험,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및 그 함의, ICT에 기반한 재정관리(ICT based financial management of NHI) 등을 주제로 운영된다. 
    

      2~5일차에는 건강보험정책(Health Benefits Policy), 국내자원활용(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민간부문 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 개선 성과 측정(Measurement for Improvement) 등 4개 협의체(Collaborative)별 회의, JLN 운영위원회 전략회의, 부과체계 및 심사평가 등 한국건강보험제도 운영 소개가 진행된다.
 
    특히 12월 7일(목)에는 JLN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을 방문할 예정으로, 건보공단은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성과와 공단의 역할, 만성질환 관리 및 빅데이터 운영 경험을, 심사평가원은 ICT를 이용한 효율적 진료비 관리 등 우수한 심사평가 노하우와 HIRA 시스템 바레인 수출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JLN 국제컨퍼런스 이후에도 한국의 성공적인 건강보험 운영경험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한국이 세계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JLN 국제컨퍼런스일정표

1일차(2017. 12. 4., 롯데호텔)

시간

내 용

발 표 자

08:30-09:00

등록

09:00-09:50

개회사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환영사 1

김필권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환영사 2

김태종 KDI 개발연구실장

축사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축사

보건복지부

기조연설 :

보편적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JLN의 노력

JLN

09:50-10:00

기념촬영

 

10:00-12:00

Session 1.(공단, 심평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성과

좌장: Somil Nagpal(세계은행 고위경제관)

의료심사평가협의체 운영 경험

심평원 등 참가국 대표(6개국)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역사와 그 함의

권순만 교수(서울대학교)

IT 기반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관리 운영

공경열 부장(공단)

토론 및 Q&A

 

12:00-13:00

점심식사

13:00-15:30

Session 2.(JLN) JLN Collaboratives의 목적 및 내용

좌장 : JLN

JLN 소개(기능, 역사, 성과, 미래방향 등)

JLN

Collaborative별 소개

JLN

토론 및 Q&A

15:30-16:00

Coffee Break

16:00-17:30

그룹토론(JLN 주재)

17:30-19:00

환영만찬

2~3일차(2017. 12. 5. ~ 12. 6., 롯데호텔): 각 그룹별 회의

 

* 2일차 (한국 건강보험 소개)

시간

내 용

발표자

 

Session (공단)

9:30-10:30

국민건강보험 자격제도 및 QnA

자격부과실 김병학 차장

10:30-11:00

Coffee Break

 

11:00-12:00

부과제도 및 QnA

자격부과실 전두현 부장

12:00-13:30

점심식사

 

Session (심평원)

13:30-14:20

심사

국제협력부 김태연 차장

14:20-15:10

현지조사

급여조사실 이경자 차장

15:10-15:20

Coffee Break

 

15:20-16:00

질평가

평가실

16:00~18:00

질의응답

 

* 3일차 (한국 건강보험 소개)

시간

내 용

발표자

 

Session (심평원)

9:30-10:30

건강보험 급여제도 및 QnA

급여보장실 전은희 차장

10:30-11:00

Coffee Break

11:00-12:00

약가협상

약가협상부 유승래 차장

12:00-13:00

점심식사

 

Session (공단)

13:00-14:30

가격설정 방법 (수가, 약가)

약제관리실 김국희 부장,

상대가치개발부 문경아 부장

14:30-14:50

Coffee Break

14:50-16:00

급여기준

급여기준실 강미영 차장

16:00~18:00

질의응답

 

 

4일차(2017. 12. 7., 원주 건보공단 및 심평원 본원)

시간

내 용

발표자(관계부서)

 

Session 3. (공단) 한국건강보험제도 소개 및 기관(공단)방문

10:00-13:00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경험과 성과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운영 현황과 적용

전산실, 홍보관 방문

건보공단

13:00~14:30

점심식사

14:30-17:30

Session 4.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제도 소개 및 기관(심평원)방문

심사평가원의 역할 및 성과

ICT 센터 소개

토론 및 질의응답

심평원

 

5일차(2017. 12. 8.)

시간

내 용

방문기관

 

Session 5. 의료기관(신촌 세브란스병원) 방문

10:00-12:00

의료기관 소개 등

신촌 세브란스병원

 

* 세부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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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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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의 함정...“독일·영국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인가” 노재영칼럼/재정 절감의 칼날이 한국 제약바이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인하 제도 개편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합리적 조정’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현장의 숫자는 냉정하다. 이번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투자 축소, 수익성 붕괴, 고용 감소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게 될수도 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직접 밝힌 예측 가능한 미래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기등재 의약품 약가가 최초 산정가의 40%대로 인하될 경우, 59개 기업에서만 연간 1조 2천억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 기업당 평균 손실은 233억 원,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율은 10%를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약가 인하는 곧바로 연구개발(R&D) 중단으로 이어진다. 응답 기업들은 2026년까지 연구개발비를 평균 25% 이상 줄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설비투자는 그보다 더 가혹하다. 평균 32% 감소, 중소기업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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