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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식품,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 '여전... 42곳 적발

식약처,식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지도‧단속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하여 어르신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상세내용 아래 표 참조)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하였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되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충남 금산군 소재 OO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녹용추출물)을 전립선, 치매, 비염 등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총 1,554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부산 부산진구 소재 OO업체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50~7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여 개당 4만원인 제품을 11만원(구입가의 2.7배)에 판매(총 5,038만원 상당)하였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OO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 놓고 6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총 29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식약처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 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반업체 현황

42개소 적발

연번

제품구분

업종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1

식품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GH자연건강

운암지점

광주 북구

서암대로

식품(기타가공식품)을 역류성식도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2

식품

소매업

해피힐링파동센터

대구 서구

당산로

식품(소금제품)을 변비, 염증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3

식품

소매업

자연사슴농장

충남 금산군

추부면 군북로

식품(추출가공식품)을 전립선, 치매, 변비, 비염, 요실금,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4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숯나라의료기

부산 북구

만덕대로

건강기능식품(비타민A))을 야맹증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

영업신고일 이전 판매 행위 적발

5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화진화장품

강서지점

서울 양천구

공항대로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을 뇌졸증, 항암, 항알러지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영업소 소재지 변경 미신고

6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숯나라의료기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100번길

건강기능식품(비타민A)을 백내장, 녹내장, 대상포진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7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3에이치(H)

스마트지압침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건강기능식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8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종근당건강()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건강기능식품(오메가3)을 고혈압, 뇌졸증, 심혈관 질환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9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지구스피루리나

광주 동구

금남로

건강기능식품(스피루리나)을 우울증,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10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청솔레이져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의료기기(의료용레이저조사기) 중풍이나 혈관질환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공산품(세라믹팔찌)을 어깨 통증 경감 및 손저림 완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광고

11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올스본의료기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의료기기(알칼리이온수생성기, 전위발생기)를 동맥경화, 심근경색, 고지혈 치료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12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스톤테라피

경기 의정부시

태평로89번길

의료기기(개인용조합자극기)를 얼굴검버섯, 무릎 아픈곳 치료 효능 및 효과 거짓· 과대 광고

13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지에스엘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태평로90번길

의료기기(의료용진동기)를 피부재생 및 혈당 치료 효능 및 효과 거짓· 과대 광고

14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뉴홀딩스

경기 구리시

체육관로

171번길

의료기기(개인용온열기)혈액순환 개선 및 몸 안의 노폐물 제거 치료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15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천기권의료기

서울 강북구

솔샘로68

의료기기(의료용레이저조사기, 개인용조합자극기)를 심장 및 신장 치료 효능 및 효과 거짓· 과대 광고

16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잠언의료기 안양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의료기기(개인용온열기)를 피부노화 방지, 골다공증 치료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및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17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안양중앙갤러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의료기기(2등급개인용조합자극기) 지방 감소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18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SI생명공학

안양지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19번길

의료기기(개인용전위발생기)를 족저근막염, 중풍예방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19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혜당의료기

안양지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91번길

의료기기(의료용레이저조사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허리 협착증 치료 및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20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나비엘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의료기기(개인용조합자극기)알레르기 아토피 치료, 혈액순환, 피부 탄력 개선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21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잠언의료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의료기기(개인용온열기)를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와 각종 성인병 예방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22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미건의료기 수성범어점

대구 수성구

청솔로

의료기기(개인용초음파자극기)를 지방 감소 효능 및 효과 거짓· 과대 광고

23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엔메디칼

대구 수성구

명덕로

의료기기(의료용조합자극기)를 지방 감소, 치매예방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24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천궁의료기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243번길

의료기기(의료용온열기)제일 안전한’, ‘세상에서 가장 치료가 빠른 치료기 천궁 거짓·과대 광고

25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내몸사랑

자연건강

광주 서구

염화로

의료기기(개인용온열기)노폐물 제거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26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뷰젬생명공학 금천지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의료기기(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신장 기능향상, 요실금, 방광염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27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신신의료기

대전 서구

배재로

의료기기(개인용적외선조사기)를 당뇨병, 고혈압, 감기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28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비겐미즈미

토탈케어

대전 서구

도산로

의료기기(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축농증, 이석증, 갑상선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29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한국에코바이오메디칼

대전 서구

계룡로

의료기기(의료용진동기)를 허리협착증, 디스크 개선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30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혜당생활과학

대전 중구

태평로44번길

의료기기(개인용전위발생기)를 이명증, 수전증 치료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31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쉔픽스의료기

대전 동구

대전로

의료기기(개인용전위발생기)를 혈관안의 노폐물 배출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32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세익메디칼

월평점

대전 서구

청사서로

의료기기(개인용전위발생기)를 만성질병, 혈관장애 치료예방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33

공산품

의료기기 판매업

스마일스톤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공산품(여성용라이너)을 요실금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료기기 오인 광고

34

공산품

의료기기 판매업

숯가마돔찜질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공산품(초음파발생침대,돔사우나찜질기)을 중풍, 녹내장 백내장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료기기 오인 광고

35

공산품

의료기기 판매업

예닮상사

경기 의정부시

외미로

공산품(팔찌, 발찌) 무릎, 발목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료기기 오인 광고

36

공산품

의료기기 판매업

청솔바이오

경기 의정부시

태령로

공산품(팔찌, 발찌) 무릎, 발목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료기기 오인 광고

37

공산품

소매업

좋은사람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공산품(황토숯보료)을 중풍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료기기 오인 광고

38

공산품

의료기기 판매업

힐링라이브차콜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4

공산품(수소마스크)을 자궁경부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광고

39

공산품

의료기기 판매업

한성인테크

광주 북구

북문대로

공산품(온열매트)을 갱년기 불면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광고

40

공산품

의료기기 판매업

자연사랑 숯사랑

광주 북구

북문대로

공산품(좌훈기)를 전립선, 요실금, 치질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광고

41

공산품

방문판매업

. 플러스

광주 북구

금호로

공산품(음이온측정기)을 불면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광고

42

공산품

소매업

해피요

대구 동구

아양로

공산품(수소수기)을 치매예방 및 혈압당뇨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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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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