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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식품 위생 규정 반복 등 위반업체 집중 관리

288곳 점검 결과 39곳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288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39곳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17년 1월부터 7월까지 식품 위생 규정을 위반한 33곳 ▲최근 3년간(‘14년~’16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업소 중 유통기한 및 자가품질검사 미준수 등 주요사항을 위반한 65곳 ▲영업자가 식품 위생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190곳 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8곳) ▲관련서류 미작성(6곳)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이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남 창원시 소재 OO업체는 ‘17년 2월 수산물가공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조 업체명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여 표시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17년 12월 재점검에서 표시는 개선되지 않는데다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와 원료수불부 미작성으로 다시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하였다.


경남 창원시 소재 OO업체는 ‘17년 7월 과‧채가공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 받았으나, ‘17년 12월 재점검에도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재적발 되어 품목제조정지 3개월 처분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반업체 현황

39개 업체

연번

업종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1

식품제조

가공업

한일종합식품

충북 영동군

황간면 영동황간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

식품제조가공업

우성농산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도고머리길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작성

건강진단 미실시

3

식품제조

가공업

경해식품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2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수불부 미작성

제조업체명 허위 표시

4

식품제조가공업

나라통상

주식회사

경기 안성시

미양면 안성맞춤대로

유통기한 85일 초과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

식품제조

가공업

유디아미네랄

충북 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무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품목제조 미보고

6

식품제조

가공업

추가참옻티백식품

충남 금산군

남이면 금산로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7

식품제조

가공업

형제식품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

제조일자 허위표시 판매목적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8

식품제조가공업

광주제과

전북 정읍시

충정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

식품제조

가공업

Hi-말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운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0

식품제조

가공업

아셀

경기 의정부시 산단로68번길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

식품제조

가공업

원진식품

대전 유성구 노은로367번길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2

식품제조

가공업

고추나라

인천 부평구 안남로369번길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

13

식품제조

가공업

청송양조장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로

원료수불부 미작성

14

식품제조

가공업

구즉여울묵

영농조합법인

대전 유성구

관용로

원료수불부 미작성

15

식품제조가공업

상운식품

부산 사하구

비봉로21번길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6

식품제조가공업

미금식품

경기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

식품제조가공업

농업회사법인

두손애약초

경북 영천시

천문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8

식품제조가공업

통일식품

경북 고령군

덕곡면 후암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9

식품제조가공업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동촌에프에스

충북 충주시

금가면 무너미길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0

식품제조가공업

미담푸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삼인로61번길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1

식품제조가공업

소이엔

경기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1444번길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2

식품제조가공업

남해산업

경남 사천시

대방길

시설기준 위반

23

식품제조가공업

하루의 아침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정동길

시설기준 위반

24

식품제조

가공업

금산고려홍삼 주식회사

충남 금산군

오곡동길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2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선일수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2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씨앤케이물산

인천 중구

축항대로 86번길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27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삼다물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소재지 변경 미등록

28

축산물 가공업

JP푸드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12가길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9

축산물

가공업

지존식품

경남 김해시

서부로 1701번길

원료수불부 미작성

30

축산물 가공업

농업회사법인

한살림축산식품 유한회사 괴산지점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로

품목제조 지연 보고

31

식육포장

처리업

음성청정한우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생산일지 미작성

32

식육포장

처리업

부림식품()

경기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330번길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3

식육포장처리업

강산이야기 영농조합법인

전남 해남군

옥천면 농공단지길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4

식육포장처리업

동천식품

경기 동두천시

생연로

건강진단 미실시

35

축산물

판매업

전진미트

경기 부천시

소사구 서촌로44번길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36

일반음식점

식객

인천 남구

경인로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37

일반음식점

골인

대구 동구

팔공로 101

건강진단 미실시

38

휴게음식점

숙다방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가격표 미게시

39

위탁급식

영업

아이비푸드

대전 유성구

테크노1

보존식 미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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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