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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민단체 "복지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환영"

의료소비자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내역 등 정보 알기 쉬워져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일 이와 관련 "의료소비자가 표준화 된 서식을 통해 자신의 진료 정보를 알기 쉬워진 것"이라는 환영 논평을 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2015년 10월 6일 서울 소재 56개 종합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를 조사·발표했는데 "각 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내용이 부실하고 의료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등 문제가 많았다"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11월 13일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서식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서울YMCA, 국회의원 남인순 공동주최)”를 통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필요성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정부(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 언론과 학계가 사회적 공감을 형성했다고 보았으나, 그럼에도 표준서식이 제정되기까지 만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점에 대해선 아위움을 나타냈다. 


 

시민중계실은 "2015년 조사 당시 소비자에게 중요한 최소한의 정보(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급여 항목 내 본인부담금, 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수가코드, 수가명, 단가, 총액, 시행횟수, 시행일수, 처방일 등)를 조사 기준으로 정했고, 표준화 촉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서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는데 이번에 제정된 서식에는  중요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며  거듭 환영했다.

 

그러면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이행 상황과 보건복지부 조치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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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에스티-대원제약,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 개최...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23일 이니스트에스티, 대원제약과 함께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오픈하우스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생산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오전 10시 충북 오송에 위치한 이니스트에스티 원료의약품 공장에서, 오후 1시에는 충북 진천에 위치한 대원제약 공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협회는 참석자들에게 ‘제21대 대선 제약바이오 10대 정책 제안’과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을 위한 K-Pharma의 극복과제(KPBMA Brief)’를 소개하고 산업계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오송 이니스트에스티 공장은 항생제 생산 시설로는 처음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원료의약품 cGMP 생산시설이다. 현장에는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사장이 직접 나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를 맞이했다. 참석자들은 원료공급 안정화와 원료산업 활성화, 불순물 관리와 관련해 많은 질문을 던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참석자는 “원료 자급화를 비롯한 의약품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국내 생산인프라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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