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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포털사이트 잘못된 도서정보 삭제 요청

“비의료인의 의료인 명칭사용 · 의료행위는 현행법 위반”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모 포털사이트의 서적정보 서비스에 게재된 책 ‘환자○○’과 관련, 저자 소개 등의 정보에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책 광고를 삭제해 줄 것을 포털사이트 측에 요청했다.

 

의협은 이 책의 저자 소개에서 ‘의사 ○○○’ 또는 ‘잔소리하는 의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관련, “저자가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정식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의사’ 등 의료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 마치 저자가 정식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의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게재되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또 “카이로프랙틱은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치료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의료행위의 일종이며 동시에 다른 의료행위와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의사면허증 소지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러한 잘못된 도서정보가 국민의 알권리 및 건강권 보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책 광고를 삭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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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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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국제백신연구소 백신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연례점검회의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11월 21일(금) 국제백신연구소(사무총장 제롬 김)에서 백신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국제백신연구소 연례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국제백신연구소는 우리 정부가 유치한(‘94년)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중저소득국 감염병 퇴치 및 백신 개발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국제백신연구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점검회의는 양 기관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11월 21일(금) 국제백신연구소(사무총장 제롬 김)에서 백신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국제백신연구소 연례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국제백신연구소는 우리 정부가 유치한(‘94년)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중저소득국 감염병 퇴치 및 백신 개발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국제백신연구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점검회의는 양 기관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국제백신연구소의 ‘25년 성과와 ’26년 주요 계획을 공유하고, 백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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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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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추진 관련 범제약바이오산업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정부가 금명간 발표 예정인 약가제도 개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범제약바이오산업계가 참여하는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가 출범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는 24일 이른 아침 협회 미래관 4층 비전홀에서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갖고 약가제도 개편 관련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 후반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약가제도 개편안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5 대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비대위원회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 유형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정진),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등도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비대위원회는 ▲기획정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민소통위원회 등 3 개 분과를 중심으로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추진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그간의 경과와 향후 일정, 개편 시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 참석자들은 약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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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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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 구로병원,제2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 선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원장 한승범)과 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이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제2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으로 선정됐다. 패널병원사업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의 현장 경험을 가진 우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기 모니터링,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참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견 개진 등을 통해 제도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간병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건보공단은 실제 운영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별해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안암병원은 인프라 개편을 통한 체계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역량과 스마트 환자안전 시스템 도입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2기 패널병원으로 선정됐다. 2023년에 준공된 신관 병동은 감염 관리와 환자안전을 고려해 4인실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간호 서브 스테이션’을 촘촘히 배치해 환자의 상태를 시창(視窓)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구로병원은 통합서비스 병동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인력·환경 관리 역량을 높이 평가받아 1기 패널병원(2024년~2025년) 지정에 이어 이번 2기 패널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