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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영상정보 시스템’ 사용설명회 개최

3월 5일부터 전국 11개 권역(서울, 원주 등)에서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전국 11개 권역에서 ‘요양기관 업무포털 및 영상정보 제출시스템 사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이의신청 등을 위해 심사참고자료 및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시스템임


설명회 주요 내용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개선사항 ▲영상정보 제출시스템 사용방법 ▲요양기관 준비사항 등으로 요양기관이 새로운 시스템이용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요양기관업무포털은 최근 정부의 ActiveX 제거 정책을 반영하고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여 웹표준(HTML5)을 준수한 사이트로 개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영상정보제출이 가능하지만, 대용량 전송이 어렵고 기능이 불편하여 대부분 우편으로 제출하는 불편함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영상정보(CT,MRI등)가 대용량인 특성을 감안하여 제출 속도와 편의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제표준방식(DICOM)을 준수한 온라인 영상정보 제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요양기관 업무포털 및 영상정보 제출시스템 설명회 일정

장소

인원

일시

주소

본원

원주

2층 대강당

340

2018.3.5.()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1층 강당

210

2018.3.7.()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창원지원

2층 대회의실

60

2018.3.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용호동, 오피스플라자)

부산지원

15층 강당

60

2018.3.7.()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연산5, 더웰타워)

광주지원

1층 대회의실

70

2018.3.6.()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0(우산동)

전주지원

3층 회의실

60

2018.3.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서신동, 국민연금빌딩)

의정부지원

8층 대회의실

70

2018.3.6.()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56(민락동) 해동2타워

대구지원

2층 회의실

80

2018.3.8.()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1

(계산동2, 신성미소시티)

대전지원

4층 대회의실

100

2018.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고 121(둔산동, 아너스빌)

인천지원

28층 교육장

50

2018.3.8.()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수원지원

지하1층 교육장

80

2018.3.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46(인계동)

요양기관 편의를 위해 12(14~16, 19~21) 실시하며, 인원은 회당 참석가능인원임

 

심사평가원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요양기관업무포털 개선을 통해 정부 ActiveX 제거 정책의 반영과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였고, 영상정보제출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현재 대용량 전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편 제출로 낭비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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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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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