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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계 입법로비 의혹 엄정 수사해야”

추무진회장 "13만 의사들과 함께 총력 저지 나설 것"

한의사협회의 수십억 원대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한의사협회관 및 김필건 전 한의협회장의 자택, 전 임원이 경영하는 한의원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한의협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허용 법안 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의협은 “의과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사용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면허체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분노와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 어떤 문제보다 더욱 중차대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안을 놓고, 입법로비를 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사건 이외에 또다른 불법 로비 행태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해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13만 의사들과 함께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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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6년 마약류 오남용 전면 차단…AI 통합감시(K-NASS) 구축·졸피뎀 관리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하고,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신종 마약류에 대한 임시마약류 신속 지정, 청소년·청년 대상 맞춤형 예방·홍보 확대, 중독자 사회재활 접근성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마약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부터 예방·재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안전관리 정책을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온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2026년 완료한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취급보고 데이터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AI로 조기 탐지·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처방 시 환자의 오남용 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고, 지자체 등 감시기관은 GIS 기반 시각정보를 활용해 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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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 세미나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13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인구구조 변화, 질병구조 및 의료이용 행태, 의료기술 발전, 지역·전문과 편차, 전달체계 및 근무형태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계위원회 발표는 이러한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단일 숫자 중심으로 단순화되어 제시되었고 추계에 적용된 전제와 가정, 자료의 범위, 모형과 산출 과정이 충분히 공개·검증되지 않아 결과의 신뢰성과 재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아니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자료와 가정에 기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전망치가 의대정원 등 중대한 정책결정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는 재점검이 필요하고 이번 공동 세미나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력 추계 체계와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